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온다...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결정

Question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AP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각) 권씨의 인도국을 한국으로 정하면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있어 한국이 빨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다시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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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있어 한국이 빨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밀로비치 장관처럼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항소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까지 확인해 이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온다...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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