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1,54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법사위 불러 조사도 할 듯
06/21 11:51 등록 | 원문 2024-06-20 23:13
2 1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06/21 11:33 등록 | 원문 2024-06-21 10:46
4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
[속보] 북한군, 북러동맹 발표한 날 또 군사분계선 침범
06/21 10:55 등록 | 원문 2024-06-21 10:53
1 5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전 11시 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을...
-
멀고도 험한 글로컬…충북대-교통대 통합 학교, 너의 이름은?
06/21 09:53 등록 | 원문 2024-06-20 16:48
2 2
2027년 통합 대학 출범을 목표인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교통대)의 협상이 진통을...
-
[속보] MDL 넘은 북한군 여러명, 우리 군 경고사격으로 북상
06/21 09:53 등록 | 원문 2024-06-21 09:47
0 2
[속보] MDL 넘은 북한군 여러명, 우리 군 경고사격으로 북상
-
이준석 "국힘엔 동탁 여포 다 있는데 민주당엔 동탁뿐…이재명 1극체제"
06/21 09:21 등록 | 원문 2024-06-20 09:52
2 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
-
[속보]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면 실수일 것”
06/21 01:28 등록 | 원문 2024-06-21 01:03
2 1
[속보] 푸틴 “북한에 무기 공급 배제하지 않아” 푸틴 “침략시에만 北지원…한국...
-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06/20 23:41 등록 | 원문 2024-06-20 18:38
4 3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
[속보] '얼차려 중대장' 구속영장 앞두자 훈련병 부모에 연속 사과…"위기 피하려, 2차 가해"
06/20 21:02 등록 | 원문 2024-06-20 17:39
0 1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시키다 고(故) 박모...
-
06/20 20:57 등록 | 원문 2024-06-20 05:00
3 6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트로트 가수...
-
성균관대 수석 졸업하더니…구혜선, 카이스트 대학원생 됐다
06/20 20:55 등록 | 원문 2024-06-20 17:19
2 5
배우 구혜선(39)이 카이스트 대학원에 합격했다. 구혜선은 20일 자신의...
-
06/20 20:09 등록 | 원문 2024-06-20 20:06
0 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
'아들 쓰러질 땐 암말 않더니'… "12사단 중대장, 구속 위기에 사죄문자"
06/20 19:54 등록 | 원문 2024-06-20 16:27
1 3
육군 12사단에서 사망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뒤늦게...
-
06/20 19:51 등록 | 원문 2024-06-20 16:35
1 3
20일 오후 15시 5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상가에서 화재가...
-
충북대 총학 "교통대와 통합 추진 졸속…교명변경 불가"
06/20 19:47 등록 | 원문 2024-06-20 17:34
0 1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대 총학생회가 20일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