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2,92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 공청회서 어떤 의견 나왔나
08/10 22:19 등록 | 원문 2024-08-10 10:44
0 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 마련을 위한 도민...
-
[속보]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날려”…경기 북부 이동 가능성
08/10 20:41 등록 | 원문 2024-08-10 20:21
2 2
북한이 다시 쓰레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
"이 수업 내가 듣고 싶어"…고교생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해킹
08/10 20:03 등록 | 원문 2024-08-10 17:56
7 1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시의 한 고등학생이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을...
-
野, 권익위 간부 사망에 "'김여사 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08/10 18:58 등록 | 원문 2024-08-10 15:05
1 3
이재명, 페이스북 프로필 '검정색 리본'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
'9세도 결혼허용' 움직임에 들끓는 이라크…여성계 반발
08/10 16:41 등록 | 원문 2024-08-10 16:11
6 15
'종교 당국에 결혼·이혼 등 결정 권한 부여' 법 개정안 추진 "최근 여권 신장...
-
유흥업소 손님이 호감 보이자…"가족이 아파요" 거짓말로 돈 뜯은 20대
08/10 13:26 등록 | 원문 2024-08-10 09:52
1 1
친척들이 자신이 모아 놓은 생활비를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비용이...
-
[속보] "9.11 테러에 사우디 정부 개입 정황 드러나"…23년만에 수면 위로
08/10 13:24 등록 | 원문 2024-08-10 13:17
7 3
유가족 ‘자료 공개’ 소송 사우디 정보국 비공식 요원 지목 지난 2001년 전...
-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혈세 6억 들인 화장실 '실소' [혈세 누수 탐지기⑤]
08/10 04:03 등록 | 원문 2024-08-09 08:05
2 3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 알았어요. 6억원 들인 화장실이라니 참…" 30대...
-
브라질 상파울루서 62명 탑승 여객기 추락…구조작업 진행
08/10 04:03 등록 | 원문 2024-08-10 02:49
1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9일(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 승객 수십명을...
-
제3판교로 이전할 첨단 분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 참여
08/10 00:43 등록 | 원문 2024-08-07 15:10
0 1
제3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할 첨단학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이 참여해 관심을...
-
08/09 20:26 등록 | 원문 2024-08-09 20:22
1 3
지난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
"눈치 좀" "멱살 잡으러 가야" 벤츠 전단지에 누리꾼들 '분노'
08/09 18:39 등록 | 원문 2024-08-09 08:45
0 1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찌른 데 또 찌르는 수준" "누구 놀리는...
-
정용진 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퇴임식 깜짝 등장 "친구야, 고생 많았어"
08/09 18:38 등록 | 원문 2024-08-09 16:17
1 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
"전공의 추가모집 큰 의미 없어"…병원들, 의료공백 적응안 모색(종합)
08/09 18:35 등록 | 원문 2024-08-09 17:57
0 1
전공의들 "효과 없는 땜질식 처방…이대로면 내년에도 안 돌아갈 것" 병원들 "축소된...
-
[단독] 열사병으로 쓰러진 40대 수급자, 응급실 14곳 '뺑뺑이' 끝에 사망
08/09 18:33 등록 | 원문 2024-08-08 18:15
0 2
지난달 서울 도봉구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남성이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
08/09 18:02 등록 | 원문 2024-08-09 03:03
5 2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 당해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
'쯔양 협박' 구제역 휴대전화에 미성년 성착취물?…여가부 "있다면 삭제 지원"
08/09 12:12 등록 | 원문 2024-08-08 17:43
3 2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 성...
-
코로나19 환자 4주간 6배 폭증…입원환자 65%는 65세 이상
08/09 11:40 등록 | 원문 2024-08-09 10:50
0 1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환자 증가 이어질 듯…10월부터 백신 접종 (서울=연합뉴스)...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