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대 3대 엉덩이…" 여성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2024-08-01 08:57:55 원문 2024-08-01 07:00 조회수 3,24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851855
피해자 20∼30대 여 장교·부사관 4명…1·2심 모두 징역 4개월형 유예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
[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08/30 13:40 등록 | 원문 2024-08-30 13:08 2 3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
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08/30 11:02 등록 | 원문 2024-08-29 17:44 5 10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16일…곽노현 전 교육감 이후 12년만
08/30 10:11 등록 | 원문 2024-08-29 11:40 0 2
예비후보자 등록 9월25일까지…"진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관건 "...
-
보수 조전혁·박선영 출마 선언… 진보 김용서·김경범 선거 준비
08/30 08:27 등록 | 원문 2024-08-30 01:09 2 9
10월 16일 보궐선거 3연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
내주 대부분 지역 폭염 '해제'…주말까지 태백산맥 서쪽 무더위
08/30 01:34 등록 | 원문 2024-08-29 12:01 1 2
9월 첫주 초반 북쪽서 찬 공기 남하…수도권·영서 비오고 기온↓ 이후 티베트고기압...
-
방심위, 텔레그램 수사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대응' 공조 요청
08/29 22:58 등록 | 원문 2024-08-29 20:32 3 3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
작년 출생아수 23만명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주저앉나
08/29 19:52 등록 | 원문 2024-08-28 18:30 3 5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23만명에 그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
08/29 19:13 등록 | 원문 2024-08-29 17:13 15 25
“조이고, 조이고!”를 외치며 괄약근에 힘을 주면 골반 근육이 강해져 저출산 문제를...
-
-
교사가 깜빡 누락한 생기부, 학교는 "미안하지만 못 고쳐"
08/29 10:26 등록 | 원문 2024-08-28 13:14 5 20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외고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의...
-
'서울 10년 진보 교육감 시대' 끝나나…조희연 운명 오늘 결정
08/29 08:53 등록 | 원문 2024-08-29 05:56 3 2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에서 최초로 3선을 하며...
......
댓글 ㄹㅈㄷ씹
ㅋㅋㅋㅋ 같이 있던사람들이 너 ㅈ돼봐라 하고 찔럿나보네
뒷담화 깠다가 들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