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호남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나선다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 ...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인구 약 2만7000명의 전북 순창군과 협의해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경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등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 3만 명 이하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중 단체장 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그 결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공동 검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하면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 연금’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판매해 이를 주민에게 나눠주면서 소득 증대와 섬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참기름에밥비벼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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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 그자체 · Answer

만약 저러고 경제 난리나면 윤석열 탓 할 것 같으면 개추 ㅋㅋ

즐기는물생 · Answer

진짜 지역차별 안하고 싶지만
다른 도민들이 외국이라고 조롱하는 이유가 다 있음

정당 지지하는 건 역사적 일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런 정책을 지지하는건 뭐하는거지

생지하자아 · Answer

제발 그 도 세금으로만 해주세요

[단독]민주당, 호남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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