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유류분 지문 질문있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832619
유류분 지분 5문단에서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변동 얘기를 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대상인 지분을 계산할때는
‘시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돈으로 반환 이때는 (1),(2) 적용 / 지분으로 반환 이때는 상승원인무관 상속개시 당시
케이스로 한번 더 나누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왜 갑자기 지분을 계산할땐 저렇단거지? 싶어서 생각하느라 애먹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피지캣 150번 문제인데 풀이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네요.. 글씨 못알아보시는거 말씀해주세요!
-
안돼....
-
?
-
(전국여론조사 : 의대증원 다시 논의 52% -과반 넘어- > 현재대로 41% ) 0
P윤석열과 보건복지부!!! 국민의 여론이다. 의대증원 다시논의 과반넘어....
-
국어 커리큘럼듣고있는데 개삐리해서 드랍할라고... 마더텅 국어 어휘 꼭해야해? 지금...
-
미련가지지 말고 한방에 ㅇㅇ
-
을 회사에 요청해서 무료로 풀어볼게요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이 글 좋아요 많아지면...
-
요즘에는 사탐해도 메디컬이나 이공계 갈 수 있음? 그게 아니라면 하는게 이해가...
-
그냥 6모가 이상한거아닌가..솔직히 절평이면 1등급 6퍼이상은 주자..
-
많이 쉬웠나요
-
전 그냥 남는거 찍었는데 님들이 볼떈 딱봐도 아니었슴??
-
essence 05] '문장 5형식'과 '문장요소'라는 개념이 망쳐놓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 0
문장요소가 문장 작성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작 문장 작성 방법을...
-
센텀 러셀 파이널 합류할려는데 손우혁 어려움? 시험치면 1컷정도 받는데 못 따라올 정도임?
-
9모 25번 9
2번했다가 틀렸는데 왜 2번이 아니고 왜 4번이 아닌지 해설지를 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
집앞 독서실은 월 10~15만원, 시설이 깨끗하게 좋아요 새벽까지도 열어요 집 주변...
-
23시즌 ㅇㅇ 저땐 진짜 수학 못하는애들 9,10번부터 긴장타고 식은땀 흘리던...
-
오류 지적 감사합니다 현재 논란의 5번은 저는 현장에서 저렇게 판단 헸습니다
-
뭘 해야되는거야..? 작수 2였고 이번 9모도 2떴음 사실 올해 영어공부는 주간키스...
-
(당일) ㅇㅇ기사:올해 수능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해.. … …...
-
고2인데 국어랑 영어 진짜 하나도 관련이 없음?국어 원점수 97에 영어 4등급...
-
영어는 1
어떻게 해야 오르는 거죠….
-
이거 고치려면 원서접수한 곳 직접 가야하나요? 잘못된 번호로 계속 하면 나중에 문제생기나요?
-
지원금이 안나와서?
-
교수들은 당연히 킬러배제 지시, 6모의 괴랄할정도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있지만 수능...
-
서바는 매번 개망(30점대)하는데 이상하게 6모는 47, 9모는 48나오는데...
-
제곧내..
-
일시적이면이거 약안먹어도 낫나 ㅜ
-
진짜 노베였어요 공부법 질문 받아요!
-
롤백 안되나
-
문학 31번 내생각 20
2번선지 많은 사람들이 투쟁이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투쟁은 권 씨가...
-
아크라시아로
-
관점 없이 쌩계산으로 10분정도 날린듯
-
국어 시간부족 2
어제 같은 쉬운 난이도에서도 독서 2지문 (블록버스터 지문, 예술 지문)을 시간...
-
실모 존나풀면서 빠르게 문제 푸는 능력을 길러야되나
-
교보문고 전자책 재학기간중 무료이용 ㄱㄴ
-
짧고 간단하게 의인법은 비유법의 일종으로 화자의 관념을 표현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
닉값하러 왔어요 10
안주면 잡아먹을거에요
-
24미적분 질문 7
이거 k a b 값 결정이 되나요? k**2는 5로 나오는데
-
9평 언매 5
화작런 하려다가 언매 한번 풀어봤는데 16분 걸리고 다 맞았으면 언매 가도 될까요?...
-
36 몇개월동안 잘먹었는데 2주전부터 확실히 약안먹을때처럼 집중력 박고 잡생각컨트롤...
-
9평보니 이렇게 나오는게 훨씬 낫다는걸 깨달음
-
'금품 유죄' 실형 받았던 곽노현, 서울교육감 보선 출사표…"尹정권 심판" 2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
풀면서도 아 이게 맞나 싶더라구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지도 감이 안...
-
한가위우등버스 운영ㅋㅋㅋ 그냥 학교앞에서 타면 각 지역으로 반값에 실어줌 반수생이지만 이건 인정이지
-
13번은 걍 쫄튀했고 29는 계산이슈로 틀리긴 했는데 반수생이라 기출만 보고 엔제는...
-
심정지 여대생, 100m거리 응급실서 "오지 마세요" 4
조선대병원 수용 안 돼 인근 전남대병원 이송 후 중태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속보]윤 "광주 AI 영재고 개교, 내년도 예산 반영되도록 조치" 지시 2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9평 46점이긴한데 한 5-6문제정도 선지 확실히 모르겠어서 그냥둘중에 더...
-
캬
-
뭐가 문제일까요…? 쉬우나 어려우나 점수는 70점 중반으로 고정입니다… 매번 점수는...
ㄱㄷㄱㄷ
이해하신 건 맞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차피 지분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든 의미가 없는데 법에서 그렇게 정해뒀나보죠<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법 공부 할 거 아니잖아요
저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ㅋㅋㅋ ㅠㅠ
유류분 부족액 계산 할 떄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를하고
이 계산액을 기준으로 반환 받을 지분을 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 가격 퍼센트에 대한 지분을 받는 다는 소리아닌가요.
서로 별개의 경우가 아닌 거 같은 데
앗 네! 보기문제 4번 선지가 저거때매 헷갈렸던건데 유류분 계산 따로 / 지분 계산 따로 / 인거 이해해서 풀렸어요 저는 지분이면 무조건 유류분 계산도 상속 당시 기준으로 하는거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