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2024-07-25 20:46:16 원문 2024-07-25 16:17 조회수 9,5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812606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무너트렸다"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
-
'해뜰날' 부른 가수 송대관 별세…트로트 사대천왕 활약(종합2보)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7 11:39
0
1
서민적 멜로디로 '유행가'·'네박자' 등 줄히트…2대 대한가수협회장 역임...
-
"영국 정부, 애플에 사용자 암호화 데이터 접근 권한 요구"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8 21:28
1
2
▲ 애플스토어 영국 정부가 애플에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암호화 데이터 접근...
-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20:38
1
1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크게...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09:46
6
8
국민의힘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외신...
-
[속보] 이재명, 내일 국회 연설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검토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16:59
3
3
"국민들, 직접 민주주의 요구" "2월 국회서 관련법안 처리도 검토" 與 반발에...
-
"연세대 수시 유출 없다" 결론…"챗GPT로 풀었지만 오답" 1명 송치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12:50
1
8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온라인...
-
“올해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 ‘40도 폭염’ 적중한 기후학자의 예측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08:26
0
2
작년 여름 섭씨 40도의 폭염을 맞힌 기후학자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8 14:47
3
1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푸틴을 조롱한 러시아 유명 가수가 경찰의...
-
문형배 이어 이미선·정계선 탄핵도 국회 심사 돌입(feat. 이재명 제명)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12:59
4
2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
전국 곳곳 고장난 채 방치된 풍력발전기…“수리비가 더 나와”
02/08 22:16 등록 | 원문 2025-02-07 09:56
1
2
[앵커] 10여 년 전 전국 곳곳에 만든 풍력 발전단지가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
3월부터 하루 12시간 주식거래…대체거래소 "첫 거래종목 10개 내주 발표"
02/08 22:15 등록 | 원문 2025-02-07 14:22
0
1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다음달 4일 출범한다. 출범...
-
전한길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재 재판관 ‘제2의 을사오적’ 될 것”
02/08 19:25 등록 | 원문 2025-02-08 16:18
10
3
대구 국가비상기도회 참석 “윤대통령 지지율 곧 60% 넘을 것 국민 뜻 거역하고...
-
항공사진 AI 분석, 동대구역에 15만 인파…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한 목소리
02/08 18:36 등록 | 원문 2025-02-08 17:15
5
4
대구 동대구역 일대가 거대한 인파로 가득 찼다. 8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
"법원 신뢰 확고했다면 서부지법 사태 있었겠나"…윤준, 법복 벗으며 직격
02/08 18:35 등록 | 원문 2025-02-08 13:20
3
1
【 앵커멘트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자신의 퇴임식에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거론하며...
-
트럼프, 이시바에게 “잘생겼다, 나도 그 정도로 생겼으면 좋았을텐데”
02/08 18:11 등록 | 원문 2025-02-08 12:00
7
11
첫 정상회담 회견 화기애애 “위대한 총리가 될 것”덕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2032년 소행성 충돌 위험 2.2%로 상승…지구 방위 논의 시작되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8 10:10
4
9
2024년 12월27일 처음으로 발견된 소행성 2024 YR4의 지구 충돌 확률이...
-
시대인재, 종로학원 계열 초·중교육 전문 ‘하늘교육’ 인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7 18:13
2
8
서울 대치동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가 종로학원 계열사인 초중등교육 전문업체...
-
온라인 커뮤니티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경찰, 작성자 추적 중
02/08 13:24 등록 | 원문 2025-02-08 10:58
0
2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직전 불법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엄...
꼭 찔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문제...
이게 맞지..
이번에도 나오는 허수아비..
실탄이랑 테이저는 장식인가..
당연히 위협하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출동한 게 경찰인데
같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테이저로 안될 일촉즉발이면 총까지 있는데
저거랑 다른게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칼에 찔려야 하는가? (X)
칼에 찔릴 각오로 시민을 지켜야 하는가? (O)
안 찔리고 제압하는 게 경찰의 임무 아닌가....
진짜 이건 말이안나오네 ㅋㅋ
왜 경찰이 된거지
총과 테이저를 진짜 액세서리로 알았나보지
테이저건은 뽀대노? 그리고 요즘 판례보니까 진짜 칼에 찔릴 거 같을때는 실탄발사해도 정당방위 인정해주더만
엄준식 연전연승
집행유예네 ㅋㅋ넌 그냥 찔려라..
차라리 찔린 다음 실탄으로 쏴죽이던가
방치하는건 뭐냐
계단 위에서 아내분 비명소리나니까
경찰 두명은 후다닥 내려오고 남편분 홀로 경찰 반대방향으로 뛰어올라가시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럼 경찰을 하질 말던가ㅋㅋㅋ 별 미친새끼를 다 보겠네
피해자 내버려두고
내려와서 현장 상황 재연하면서 오버하던
그 CCTV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역겨움 진심
찔려주십시오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 주장하는걸까요
ㅋㅋㅋ이거 오늘 리트지문에서 봤는데
카르데아스의 널 ㅋㅋ
구경만 하는 경찰, 여경인가 구경인가
그럴꺼면 경찰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를 불렀지
누가 찔려서 피해자 하나 더 만들랬나... 가해자를 제압하랬지
왜 찔릴것을 생각하지....그러니 도망을 갔겠지만 .....그러지 말고 제압하라고 경찰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되는거 아닐까?
경찰은 강제로 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