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할 때 읽는 진중권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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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설은 실은 세 가지 문체 모두로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선 3만을 독설이라고 부르더군요. 독설은 그저 문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형식을 모두 포괄하는, 어떤 글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인데...
독설에 꼭 저급한 문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령 제가 언젠가 <선택>이라는 책과 관련하여 이문열을 비판할 때... "이문열은 탁월한 16세기 작가다..."
찾아보니 법률적으로 '도박'이란 말엔... (클래스 1) 친구들끼리 치는 고스톱 류, (클래스 2)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권, 경륜과 경/마 등 (클래스3) 상업적 목적의 카지노 등이 있더군요.
놀라운 것은 우리 나라는 도박을 합법화한 나라라는 겁니다. 로토, 주택복권, 스포츠복권, 경륜과 경/마, 호텔 카지노와 강원랜드... 다 있잖아요. 미국의 웬만한 주보다 합법화 수준이 높더군요. 이상한 것은 외국에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것...
다른 주에 가서 카지노를 하면 처벌을 하는 주가 딱 하나 있긴 한데, 그 주는 클래스 1, 2, 3 모두 불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뭔가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신정환이 세부에서 슬로머신으로 잭팟을 터뜨렸다면...?
불법 도박장을 열었으면 모를까, 도박을 했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주로 아랍국가들이네요. 쿠란에서 도박을 금지한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선 당연히 카지노도 운영하지 않겠지요. 하여튼 뭔가 이상합니다.
국가에서 도박을 합법화했다는 것은 그것을 일종의 '게임', '오락'으로 보고, 그것의 경제성에 주목했다는 뜻이겠지요. 다만 도박에 중독되는 것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고 그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정말로 우려하는 것은 언론의 선동과 인민재판이 행여 한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뭔, 얘긴지 감 잡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방송사에서 누가 잭팟 터뜨렸다고 아침 프로에까지 모셔 소개를 했다면, 그거야말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 아닌가요? 국민의 근로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아, 나도 라스베가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에서 똥오줌 안 가리고, 웁, 죄송 , 아무런 법철학적 고민 없이, 도박을 합법화하고는 도박을 처벌하는 법률은 그대로 놔둔 거죠. 그러다 보니 국내/해외의 장소 차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구요
얼빠진 기자들은 검찰과 경찰한케 물어봤더니 도박=범죄라 카더라며 썰렁한 얘기를 하는 거구요. 검찰과 경찰은 당연히 기존 법률을 기준으로 범법/합법을 가리는 집단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선결문제 전제의 오류'라 부른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원래 기자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걔들은 뭐하고 이 얘기를 왜 내가 하고 있어야 하는지... 고작 캐낸다는 게 신정환이 입은 브랜드가 뭐다... 이런 걸 기사라고 써제끼고 있으니... 한심한 거죠.
미국에서 한때 도박을 불법화했던 것은 법률적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에서였습니다. 즉 지금 이슬람 국가들과 똑같은 이유에서였지요. 즉 도박이 성서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박=범죄라는 발상은 근대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옷을 차지하려고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기독교에서 도박을 범죄로 규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였지요. 하지만 그 가르침도 교황님들의 도박열을 막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도덕적 'sin' 과 법률적 'crime' 은 다른 거죠. 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졸지에 신정환을 옹호하고, 도박을 옹호하는 것이 되지요. 일부 대중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다면 공론을 담당하는 언론이 이를 제대로 짚어줘야 하는데...
언론이 나서서 대중보다 한술 더 뜨며 방방 뜨니.... 하여튼 이 문제, 때가 되면 정식으로 매체에 기고하여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논점이 있어요.
신정환이 유명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올바른 접근은 유명인까지도 잡아먹는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다시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그것을 방지하는 대책과 치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흘러갔어야 하지요. 그런데 패딩 점퍼나 시비 걸고 자빠졌으니..
폭트 죄송. 잘래요. 낼 아침 일찍 비행장 가야 해서리... 굿 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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