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상임 과기부장관 후보자 장남, 병역검사 기피 후 현역면제
2024-07-25 12:29:48 원문 2024-07-25 09:54 조회수 4,10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81013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유모 씨(37)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서야 병역검사에 임했는데, 한 차례 재검사를 거쳐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씨는 만 19세가 된 2006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2009년에도 만 24세 이전 출국한 이에 대...
-
필리핀서도 엠폭스 발생…"여행 기록 없는 33세 남성"
08/19 16:28 등록 | 원문 2024-08-19 13:48 2 2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외 여행 기록이 없는 33세 필리핀 남성이 18일...
-
퍼즐 맞추기 돼버린 수능… "수능 폐지 아닌 공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08/19 14:28 등록 | 원문 2024-08-06 04:31 2 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11월 14일)이 6일로 100일...
-
질병청 "코로나, 이달 말까지 증가…주당 최고 35만명 예상"
08/19 14:15 등록 | 원문 2024-08-19 12:14 3 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이달 말엔 주당...
-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08/19 12:26 등록 | 원문 2024-08-19 12:00 3 11
'수험생 직접 접수' 원칙…장애인·군 복무자·입원 환자 등만 예외 '신분증·여권용...
-
-
08/19 08:36 등록 | 원문 2024-08-19 12:46 10 4
상위권학교 진학 위한 반수생 급증 “반수하면 다른 학생 기회 뺏어” 신입생...
-
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08/18 16:47 등록 | 원문 2024-08-18 16:08 2 1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
[속보]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40대 가출 여성, 폭염 속 36시간 갇혀
08/18 15:01 등록 | 원문 2024-08-18 14:56 3 3
속보=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본보...
-
[속보] 대통령실 "일본, 수십차례 과거 사과…자발적 협력 도출해야"
08/18 15:00 등록 | 원문 2024-08-18 14:51 2 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논란에…의료계, 이주호 부총리 고발
08/17 19:40 등록 | 원문 2024-08-17 16:45 3 1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
‘김호중 방지법’ 낸 의원들에 댓글 수천개…“낙선운동 하겠다”
08/17 15:33 등록 | 원문 2024-08-17 07:17 1 4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술타기’(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배후는 우크라이나”-WSJ
08/17 13:10 등록 | 원문 2024-08-16 22:46 1 0
2022년 9월 러시아에서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발트해 해저의...
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유모 씨(37)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서야 병역검사에 임했는데, 한 차례 재검사를 거쳐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만 19세가 된 2006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2009년에도 만 24세 이전 출국한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3년 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만 25세가 된 2012년에는 단기여행을 이유로 추가로 한 차례 더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유 씨는 병역법에 따라 만 25세를 초과한 2013년에는 병역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기한을 넘기면서 결국 2013년 1월 30일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게 됐다. 그는 5개월 후인 2013년 6월 병역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으로 인한 7급 판정으로 재검사 대상이 됐고, 이듬해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병역 면탈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과정 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병역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의사 매수해서 진단서 조작할 능력 있는 집안 자식들은 다 저렇게 면제받은거 아니냐
실제로 국회의원 자식들이 유난히 공익 비율이 높다고...
캬ㅑㅑㅑ오늘도 합법으로 기피 가능하지만 현역으로 가는 내가 승자다
승자맞음?뺄수있음빼는게
근데 저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군대 가는게 승자였긴 했을듯 ㅋㅋ
윗대가리들 썩은거야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저런 짓을 해놓고 공직자 하겠다고 나온다는게 너무 역겨움. 조국도 그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