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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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증원이 필요한곳은 검찰,법원 입니다..
평검사 2000명 증원시켜서 지청급 지검으로 격상시켜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평판사 2000명 증원시켜서 지원급 지법으로 격상시켜
인사 적체 해소하고..
일본 평검사 평달 사건건수가 30건인데
대한민국 평검사 평달 사건건수는 300건..
10배차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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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 법회
의사 = 증원하지 말아달라 해도 증원함 판사 = 증원 해달라 해도 씹음
ㅋㅋㅋ 제발 좀 증원 시켜주세요..
판사는 진짜 증원이 시급해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판사들 다 과로사할 것 같아요…
정치판에서 판검 정원 늘리면 적폐니 뭐니 하지만
절대다수는 일에 치여 사는 전문직업인일뿐...
드라마랑 정치판에서는 진짜 너무 악마화 되어있는 느낌…
근데 부장이상은 사실상 정치인이 맞긴합니다
ㅋㅋㅋ 절대 증원 안 할 듯 독식해야 하니까
그 반대입니다..조직이 커질수록 사정기관,사법기관 특성상 힘이 쎄질수밖에 없는 구조기에..
그럼 판검사는 증원가능성 없어보이나요?
결국 시간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얼마나 사법체계가 붕괴하느냐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