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발언:국회의원 증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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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 당 국회의원 1명씩 보장해주고 (인구 많은 곳은 당연히 2명 이상) 비례대표도 늘리는 조건으로 면책 특권이랑 불체포 특권, 판검사 탄핵안 발의 권한 포기한다면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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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찍는것도 필요한 태도인것같음.. 표현이 좀 저렴해서 그렇지 그냥 찍는게 아니고...
65세 이상인구가 20%인 나라에서 감당 가능함?
국회의원 2000명 늘리자
실현 가능성 제로
울릉도 인구 만명인데 국회의원 한명 뽑게요?
수는 늘리고 혜택은 줄여서
권력을 분산하는게 맞는데
미개한 국민정서와 기득권이 그걸 용납을 안해.
핵심은 권력이 나누어질수록
국민 개인의 권력은 늘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똑똑한 제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