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3,06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791705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한 총리 "추석 연휴, 더 위중한 이웃 위해 응급실 양보하는 시민의식 절실"
09/16 14:22 등록 | 원문 2024-09-12 10:36 14 20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대란의 고비가 될 수 있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병원이...
-
“학생을 지켜라”… 미국은 지금 스마트폰-소셜미디어와 전쟁 중[글로벌 현장을 가다/임우선]
09/15 22:40 등록 | 원문 2024-09-03 23:09 3 0
《지난달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통신사 AT&T 매장. 부모와 함께...
-
“ADHD 치료비 사용 편리해진다” 전북교육청, ‘마음봄 카드’ 도입
09/15 22:29 등록 | 원문 2024-09-15 14:52 1 17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비...
-
"4년만에 합격했는데 갈 곳 없네" 씁쓸한 추석맞은 CPA 합격생
09/15 19:45 등록 | 원문 2024-09-15 06:30 6 14
공인회계사(CPA)는 문과 전공 대학생의 대표적인 선호 진로 중 하나다. 전문직...
-
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09/15 13:36 등록 | 원문 2024-09-15 09:22 1 1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
"아이유 콘서트가 마지막"...손흥민 한 마디에 서울시 '파격' 조치
09/15 10:58 등록 | 원문 2024-09-15 09:39 3 1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
-
[단독]"그 의사, 여동기 팬티 훔쳐" 블랙리스트가 또…작성자 더 있었다?
09/15 10:02 등록 | 원문 2024-09-14 21:48 2 1
복귀 전공의, 전임의, 촉탁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의대생 등 2500여명의...
-
09/14 20:10 등록 | 원문 2024-09-13 21:08 0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가 먹통됐다가 복구됐다....
-
BTS 정국, 뉴진스 공개 지지?…SNS 올린 글 '파장 예고'
09/14 15:24 등록 | 원문 2024-09-14 13:46 3 6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
[단독]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09/14 14:01 등록 | 원문 2024-09-14 05:01 3 4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가정보원이 2022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