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1,64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77662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06/14 08:28 등록 | 원문 2024-06-14 04:31 1 1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
[단독]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06/14 07:44 등록 | 원문 2024-06-14 05:06 0 1
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불참” 의료계 내부, 휴진 놓고 균열 서울대병원 교수...
-
전공의 대표, 의협회장에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06/13 20:44 등록 | 원문 2024-06-13 17:36 4 1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의협회장 비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
79세 해병대 "대한민국도 핵 가져야, 그것은 윤석열 탄핵"
06/13 20:38 등록 | 원문 2024-06-13 20:01 28 13
▲ 경남평화회의는 13일 늦은 오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전쟁 조장...
-
'빅5' 휴진시 4만여명 진료 밀린다…환자들 "언제까지 참느냐"
06/13 18:11 등록 | 원문 2024-06-13 17:37 0 1
주요의대 교수 소속 전의교협도 의협에 힘 실어…병원 내 긴장 고조 정부 "집단휴진은...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3%뿐…최근 3년간 난도 최고"
06/13 17:39 등록 | 원문 2024-06-13 16:48 7 5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분석…재수생 19% "의대 증원이 재수에 영향"...
-
‘10분만’ ‘필기 제한’ 학교 기출문제 공개, 사교육 경감 효과 있을까
06/13 17:30 등록 | 원문 2024-06-13 16:51 18 78
올해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 교육청 중·고교에서...
-
의협 "주말까지 정부 입장 전향적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06/13 16:46 등록 | 원문 2024-06-13 16:22 1 1
"의협 단일창구로 요구안 재논의해 정부에 내밀 예정"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
[단독]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06/13 15:34 등록 | 원문 2024-06-13 14:35 4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
[단독] "아픈 아이 호흡기 어떻게 떼나" 아동병원 130여곳 파업 불참
06/13 15:29 등록 | 원문 2024-06-13 10:38 8 4
"저출산의 시대, 한명 한명이 귀한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최용재...
-
[단독] 민주당,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 당론 추진 유력 검토
06/13 14:02 등록 | 원문 2024-06-13 11:38 9 7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
06/13 10:00 등록 | 원문 2024-06-11 23:00 2 2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
-
"음란물 중독된 아마존 부족" 보도, 가짜뉴스였다…NYT 발끈
06/13 01:30 등록 | 원문 2024-06-12 22:11 7 6
세상과 단절돼온 아마존의 한 부족이 위성 인터넷이 깔린 뒤 폭력, 음란물 중독 등...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