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1,57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77662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의정 갈등에 입 연 이국종 "의대생 늘린들 필수의료과 갈까"
06/20 18:23 등록 | 원문 2024-06-20 18:06
17 13
"소아과 전문의 3배 늘었지만, 진료 어려워…시스템 개선 필요" (대전=연합뉴스)...
-
의협 회장·전공의 대표 빠진 범의료계 조직…국면전환 가능할까
06/20 18:21 등록 | 원문 2024-06-20 17:59
0 2
임현택 의협 회장 빠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전공의 대표 '거부'...
-
[북러 회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었다
06/20 18:09 등록 | 원문 2024-06-20 12:13
2 7
전문가 "사실상 북러 동맹의 복원"…軍 작계에 '제3국 개입' 대비 내용은 반영...
-
"정부-의료계-환자 참여 위원회에서 의대정원 등 인력정책 결정"
06/20 14:59 등록 | 원문 2024-06-20 13:52
1 1
의료개혁특위, 수급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구성·운영 논의 중장기 의료인력...
-
[속보] 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06/20 14:58 등록 | 원문 2024-06-20 14:48
4 2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어떤 의사는 7년간 90억 리베이트 챙겨…그런데 의사엔 관대한 처벌[기자24시]
06/20 13:17 등록 | 원문 2024-06-20 11:26
3 4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의사 1000여 명이 제약사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
北 남녀 고교생 6명, 목욕탕 빌려 집단 성관계에 마약까지
06/20 12:28 등록 | 원문 2024-06-20 09:18
11 10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 6명이 목욕탕에서 집단...
-
[단독] 몰카 성범죄 명문대 의대생 “휴학해서 손해,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06/20 12:08 등록 | 원문 2024-06-20 11:16
9 12
고대의대 3학년생, 혐의 인정했지만 “의사들 기피하는 응급의학과 가서 지금의 잘못...
-
[속보] 한동훈,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서 당 대표 출마선언
06/20 11:52 등록 | 원문 2024-06-20 11:47
0 5
- 한동훈,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서 당 대표 출마선언 ◇ 자세한 뉴스가 곧...
-
[속보] 윤 대통령 "경북에 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3000억 국가산업단지 지원"
06/20 11:51 등록 | 원문 2024-06-20 11:48
0 1
윤석열 대통령이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
성적 나빠 직업학교 갔는데 알고보니 수학 천재?…네티즌 열광한 中여고생
06/20 10:45 등록 | 원문 2024-06-20 09:01
0 1
최근 중국의 한 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가...
-
임현택 의협회장 경찰 출석…"전공의 죄 없는 것 전국민 알아"
06/20 10:45 등록 | 원문 2024-06-20 10:16
0 10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이달 초 조사 거부 뒤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
라인야후 "네이버 서비스 위탁 종료"…이사진 전원 일본인으로
06/20 10:16 등록 | 원문 2024-06-18 21:43
2 2
[앵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나면서 일본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
“상관 명령 거부하라” ‘얼차려 중대장’이 부른 나비 효과
06/20 10:13 등록 | 원문 2024-06-20 12:05
8 6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박모 훈련병의...
-
[36.5˚C] 매력적인 오답, 그 하찮은 기술의 고도화
06/20 10:05 등록 | 원문 2024-06-20 04:31
2 1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영어 문제 일부를 최근 풀어봤다. "다양한...
-
06/20 08:24 등록 | 원문 2024-06-20 03:01
2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의료계 벌집 터졌다…전문의 사라질 것"
06/19 21:16 등록 | 원문 2024-06-19 20:30
42 35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은 19일 “현재 의료계는...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