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1,53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77662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속보] 한동훈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민심의 길로 견인할 것” 출마선언
06/23 14:20 등록 | 원문 2024-06-23 14:02
10 2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
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낼것"
06/23 14:00 등록 | 원문 2024-06-23 12:04
1 1
전의교협 "의대 교수들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아…노조 활성화해 계약 관계 정립"...
-
머스크 "내 정자줄게" 회사 임원 임신…자녀 11명 된다
06/23 13:48 등록 | 원문 2024-06-22 09:52
7 11
일론 머스크(52)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여성...
-
유튜버 7년차에 월 억대 번다…비도 찾아가 비결 물은 이 남자
06/23 12:45 등록 | 원문 2024-06-23 11:40
1 3
구독자 345만명을 보유한 영화 유튜버 지무비가 무일푼의 취업 준비생에서 월 평균...
-
계단 오르자 감탄 터졌다…파노라마 한강뷰 끝판왕 '이곳' 가보니 [르포]
06/23 12:44 등록 | 원문 2024-06-23 11:00
0 2
‘계단을 빠져나오니, 한강이었다.’ 오는 7월 16일 정식 개관을 앞둔 ‘스카이...
-
"치킨마요, 츠나마요, 내 맘 훔치지 마요" 기념일도 있는 日 삼각김밥의 역사 [日요일日문화]
06/23 12:40 등록 | 원문 2024-06-23 07:30
0 2
삼각김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자고로 삼각김밥은 참치마요네즈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
[단독] ‘훈련병 사망’ 늑장 대응… 군사경찰 4시간 뒤에야 출동
06/23 12:04 등록 | 원문 2024-06-23 11:40
5 5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이 늑장 대응을 한...
-
입사 6개월 만에 공장서 숨진 19살…전달 연장근무 50시간
06/23 11:44 등록 | 원문 2024-06-20 17:30
3 25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19살 노동자가 숨진 원인을 두고 과로나 가스...
-
의대 ‘지방 유학’ 이미 시작?…충청권 유일하게 ‘학생 순유입’
06/23 11:13 등록 | 원문 2024-06-23 08:21
1 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로 지방 유학 수요가 커질...
-
"수석이 왜 의대 안 가고 공대 가냐"…이공계 인재가 마주한 현실
06/23 07:45 등록 | 원문 2024-06-23 06:00
2 1
“1990년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모의고사 성적이 들쑥날쑥하니...
-
[영상] 트럼프 "미국 대학 졸업하면 자동 영주권 부여… 전문대 포함"
06/22 23:26 등록 | 원문 2024-06-21 12:10
3 14
(서울=연합뉴스) 이민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돼"(종합)
06/22 23:01 등록 | 원문 2024-06-22 21:58
0 2
원안위 "누출 저장수 유효 방사선량,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못 미쳐" "신속...
-
범의료계특위 "2025년 정원 협의해야"…정부 "협의대상 아냐"(종합)
06/22 21:37 등록 | 원문 2024-06-22 21:23
0 1
'올바른 의료 특위', 전공의·의대생 빠진채 첫 회의 특위, "무기한 휴진 계획...
-
머스크, 한 임원에 “내 정자 줄게”…열두번째 자녀 아빠됐다
06/22 19:56 등록 | 원문 2024-06-22 09:27
1 3
뉴럴링크 임원과 3번째 자녀 “인류 성인용 기저귀로 끝날것” 스페이스X 전 직원들...
-
"강제 행군 뒤 목발…완전 군장 뛰다 구토" 얼차려 중대장 폭로 또 터졌다
06/22 16:46 등록 | 원문 2024-06-22 12:01
6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중대장이...
-
[영상] 트럼프 "미국 대학 졸업하면 자동 영주권 부여… 전문대 포함"
06/22 16:20 등록 | 원문 2024-06-21 12:10
0 7
(서울=연합뉴스) 이민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
[속보] 제주 서귀포 남서쪽 바다 규모 2.0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듯"
06/22 14:37 등록 | 원문 2024-06-22 14:26
0 2
22일 오후 1시 49분 0초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2.0의...
-
"수업 중 진짜 커플됐다" 다른 대학도 광클…난리난 연애강의
06/22 11:24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5 9
━ 건강한 남녀 관계, 함께 고민하자 지난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전남대캠퍼스 한...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