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정지에 관해 질문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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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대 논리중 하나가 의대교육현장의 수용가능인원이 낮아서 증원하면 안된다였습니다.
만약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받아주면, 그들이 복학할땐 각 대학들이 무조건 승인해줘야하는건가요?
올해 입시의모집인원(5000명가량) 다 뽑았다 생각하고 내년에 집단휴학생들이 복학을 한번에 하게되면 증원반대논리인 의대교육현장의 수용가능인원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각 대학은 복학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되는거아닌가요?
그 사유는 의대교육현장의 수용가능인원부족으로요.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휴학/복학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입니다
학생이 휴학/복학을 대학에 신청하면 대학측은 승인을해주는거구요. 그런데 위와같이 승인을 못해주는 상황이생기면 승인을 거부해야죠.
왜 본인이 선택해서 한 휴학(유급)때문에 관련없는 올해 수험생들이 의대 모집정지로인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모집요강들이 발표된이상 이 정원그대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휴학(유급)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는 예를 들어 A대학의 25학년도 모집인원이 a명이라고하면
대학측은 딱 a명에 맞춰서 준비하는 않을겁니다 적어도 1.2배정도는 맞춰서 준비할거에요. 이렇게 생긴 남는자리에 선착순으로 휴학(유급)생들을 처리하면되는거아닌가요?
수강신청처럼요.
불합리하다구요?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죠.
군휴학같이 예외,보호규정이있지않은 일반휴학의 복학은 무조건 받아줄필요는 없는거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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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안해주는데 전제부터 잘못됨
그래서 왜 휴학 승인을 못하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대학측은 휴학승인해주고싶어하는데 정부가 이걸 막는이유가 뭔지..
1.복학을 강제로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일반휴학/복학은 애초에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게 학칙이니까
2.휴학해서 진급 못시키는게 한둘이면 괜찮은데 여럿인 이상 그만큼을 뽑을수 없습니다. 의평원 기준=국제 의대 인증 기준인데 이게 충족 안되면 우리나라 의대는 국제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저 인증 기준 중에 교수, 시설 대비 학생수가 있어서요
1번에대한 명분은 교육 수용가능인원 초과로 거부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이걸 승인해주면 그거야말로 교육의질저하아닌가요?
2번 인증에관해서는 아는게없는 일개 수험생이라 잘 모르겠네요
정부가 휴학자체를 승인 안해서 지금 서류상 재학상태라 불가능
복학제한 하는 순간 극성 의대 학부모들 줄소송에 대학 알거지됨뇨...ㅋㅋㅋㅋ
휴학 승인이 안나서 지금 의대생들은 그냥 F받고 있는거임
선생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약간 잘못된 가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일단 '휴학 처리가 통과된 상태'라면, 당연히 제시해준 의견처럼 복학에 있어 대학본부 차원의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지금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휴학 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학칙상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예1학생들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의대에서 현재 '재학생 신분'입니다.
3. 증원 후 모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건 예1, 즉 24학번 후배님들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학번은 거의 휴학 처리가 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선생님의 의견대로 일반휴학 후 복학을 제한하는 방식으론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예1 후배님들은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때 거의 '유급'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4. 유급은 다른 상황입니다. 일반휴학은 '휴학생'이 된 후 복학을 하는 것이기에 '허가'가 필요하지만, 유급은 '휴학생'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닌, 연속된 '재학생' 신분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다시 학교를 나가기 위해 휴학과 같은 절차 (즉, 허가)가 필요하지 않단 뜻입니다. 그저 등록금만 내면 그만이란 뜻이죠. 당연히 그러한 이유로 대학 규정 내에서 유급 시 수업 제한 등의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5. 예1을 제외한 예2~본4 학년 다수는 현재 '재학생' 상태입니다. 정부는 I (incomplete) 학점 및 학년제 도입 (본래 대부분의 의대는 타 단과대학처럼 학기제로 운영합니다. 학기제는 성적 산출을 매 학기마다 이뤄내는 거고, 학년제는 1, 2학기 성적을 모두 학년말에 사정합니다. 학년제로 바꾸게 되면 올해 말까지도 유급 문제를 끌고 갈 수 있기에 정부는 학년제로의 교칙 수정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등의 방지책을 만들어 대량 유급 사태를 막으려 하곤 있지만, 이는 단지 '권고'일 뿐, 결국 최종적인 결정권은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손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학년의 유급도 거의 이젠 확정적이죠.
6. 게다가 의과대학 교육은 나름의 특수성을 지니는 것도 한몫합니다. 의학교육을 단지 물질적 면과 정치적 스텐스로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설 의료 자원들은 그 즉시 책임과 사명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즉, 말 그대로 의료 행위를 해야한단 뜻이죠. 그런 이유로 지자체와 정부도 의대 및 대학병원 운영에 많은 지원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큰 수준의 투자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쓰이고 있단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육성한 인력을 단지 보복성 성향이 짙은 이유만으로 팽하는 건 사회 전체로써도 큰 손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방의료 개선, 필수과 소생 등의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기존 재학생들을 이제 와서 떨쳐내는 것도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7. 전문의 수련 제도의 특이성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도제식이란 말을 익히 들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문의는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당연히 전공의가 무사히 그 수련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선 자신보다 더 윗단계의 교수와 전임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교육이 필연적입니다. 거기에 저년차 전공의라면 고년차 전공의와의 협업, 수직적 교육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보복적 성향의 처치로 기존 고학년들의 교육을 제한하게 되면 결국 그 인원이 그대로 올라가 차후 전공의 교육에도 지장이 생긴단 뜻입니다. 그 고학년들이 고년차 전공의나 전임의로 성장하여 병원을 밑바침하고 있어야 지금 저학년인 학생들이 전공의 신분으로 병원에 들어왔을 때 적재적소의 수련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이런 걸 보면, '뭐야, 의료계는 왜 이렇게 고였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건 의료계 내부 인사들이 아니라, 바깥의 권력자인걸요. 지금 이미 전공의 사직 (사직이라 쓰고 탈주라고 합니다) 현상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간 어렵게 수호해오던 전문의 수련 과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더라도 필수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복귀는 (특히 저년차 일수록) 극히 저조할 것이란 의견이 의료계 내에선 지배적입니다. 그럴수록 전문의 배출과 젊은 사람들의 고혈로 운영되던 대형 병원들의 재정에도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깥 분들이 일으킨 돌풍이 정확히 의료계 내부에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하나 피해 볼 일 없이 잘 끝나면 좋았겠지만, 이젠 현실도 고려해야 할 순간입니다.
왔다 내 도파민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 같은데
만약 내년에 증원 인원 뽑아서 입학하면 복학을 왜 함? 계속 휴학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