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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2024-07-15 14:56:12  원문 2024-07-15 14:54  조회수 4,19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73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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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에 대해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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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BCBCB(113733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BCBCB · 1137334 · 07/15 14:57 · MS 2022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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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다줄 · 1302637 · 07/15 15:08 · MS 2024

    언론 탄 만큼 엄벌했으면...

    좋아요 7 답글 달기 신고
  • 사씀 · 782649 · 07/15 15:33 · MS 2017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하면 저런 기소도 못하겠네

    좋아요 6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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