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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n [1147474] · MS 2022 (수정됨)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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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혹시 나만 또 몰랐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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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게뭐노
저도 공부 별로 못해서 아직 모르는거 많은 ..ㅎㅎ
판례 보면 케바케던데요
보안처분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알맹이가 형벌과 비슷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가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정법 공부할 땐 알았던것같음
캬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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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게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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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모르는 정도면 수능에 안나올테니 상관 없겠네요저도 공부 별로 못해서 아직 모르는거 많은 ..ㅎㅎ
판례 보면 케바케던데요
보안처분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알맹이가
형벌과 비슷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가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넹 저도 개념서 보니까 단순히 적용안된다고만 적혀있어서 찾아봤는데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정폭력범죄 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는 또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된다라고도 적혀있더군요정법 공부할 땐 알았던것같음
캬 g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