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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n [1147474] · MS 2022 (수정됨)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719979
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혹시 나만 또 몰랐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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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게뭐노
저도 공부 별로 못해서 아직 모르는거 많은 ..ㅎㅎ
판례 보면 케바케던데요
보안처분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알맹이가 형벌과 비슷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가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정법 공부할 땐 알았던것같음
캬 goat
2025 수능D - 123
슬기롭고픈 의대생 과외 :)
서울대 출신 대치동 영어 강사의 전문성 있는 수능 영어
고등학교 수능 영어 과외
평가원 출제원리를 알려드리는 국어 수업
IB경제/경영/영어과외
A level (회계, 경영), 영어 English (듣, 말, 쓰, 읽) 과외합니다!
그..그게뭐노
저도 공부 별로 못해서 아직 모르는거 많은 ..ㅎㅎ
판례 보면 케바케던데요
보안처분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알맹이가
형벌과 비슷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가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정법 공부할 땐 알았던것같음
캬 g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