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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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자율성, 헌법 가치"…교수 등 "재항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율립 기자 =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폐과로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호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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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김동욱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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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사범대학 · Answer

명지대는 바둑학과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학교 자체가...

수학2등급맞고싶다 · Answer

바둑학과 ㅋㅋㅋㅋㅌㅋㅋㅋ

"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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