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모래우유 [976710]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4-07-09 0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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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 언어이해 [1-3] 판사의 진솔 의무; 풀이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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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M) [10]

23 언어이해 [1-3] 판사의 진솔 의무.pdf

0. 언어이해 1세트 풀이 복기 https://orbi.kr/0006755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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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 언어이해 [1-3] 판사의 진솔 의무


들어가기 전 : 23학년도 언어이해는 "그나마 쉬운" 시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꽤나 어려운 시험임은 분명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언어이해는 22학년도 시험부터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글보다는 구조를 비틀고 꼬아서 문제를 틀리게 하는 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23학년도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특히 [1-3] 지문은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지문이라거나, 문제가 답을 찍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글의 '구조' 가 상당히 특이한 편입니다.

이 지문의 풀이 복기는 (정답을 찍는 방법보다는) 결국 큰 틀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읽는지의 예시로 활용하시고, 특이한 · 중요한 표현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예시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사후적 해설도 이해하고 제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독해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실전에서 어떤 수준까지 납득하면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 해설보다는, 실전처럼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풀이과정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시선의 이동 단계 ] 에 따라 작성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언어이해 문제를 이 시선으로 풀었습니다)

1. 문제, 선지 먼저 보고 → 글의 틀을 추론

2. 지문 독해 (주로 통독; 책을 중간에 건너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는 것)

3. 문제 풀이




1. 문제, 선지 먼저 보고 → 글의 틀을 추론 [ 0:00 ~ 0:45 ]  


저는 문제와 선지를 먼저 보고 글의 틀이 어떤지를 추론해보는 과정을 먼저 했습니다.
(지문 독해를 할 때 힘조절을 하려면 이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번 : 발문에서 얻을 것은 없으니 선지로 갑니다. 선지를 빠르게 눈에 바르면서 눈에 띄는 것을 체크해 봅니다. "법-도덕 딜레마" "민주주의"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생각> 딜레마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와 연관이 있을 듯합니다.


+ 첨언 : 일상용어로서 '민주주의' 가 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야 민주주의 시대에~" 같은 느낌이지요) 큰 생각없이 넘어가질 수 있으나, 교수님들은 '민주주의' 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정외과 출신은 아닙니다만, 아마 정외과 분들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나오면 "!" 가 따라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번 : ㉠ 으로 갑니다. 빠르게 눈에 발라야지요. 창의적인 법해석을 한 경우에도 그런 사정을 감춘다고 합니다. 희한하지요? 선지로 갑니다. 죄다 "판사의 법해석은 ~" 으로 시작합니다.


<생각> 판사의 법해석이 문제됩니다.



3번 : <보기>를 빠르게 눈에 바릅니다. 일단 <보기> 에서는 싸우는 이론 소개를 하고,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로 갑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법현실주의자', '법형식주의자', '비판론자' 입니다.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 법에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 <글의 틀을 추론> 판사의 법해석이 딜레마 상황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2. 지문 독해 (통독) [ 0:45 ~ 4:25 ] 


언어이해 지문은 타임어택, 어려운 문장,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푸는 데 무리없는 수준으로 납득하는 것' 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방식으로 글을 빠르게 납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제 사고방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할 것입니다.


지문 독해는 (1) 단락을 나누어 요약, (2) 힘주어 읽은 표현

두 가지로 나누어 작성할 것입니다. 제가 풀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들입니다.



(1) 단락을 나누어 요약


시간관계상 요약적으로 빠르게, 지문의 핵심적인 틀은 무엇인지, 핵심 화제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읽습니다.


이 글은 총 5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판사에게 진솔함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 판사도 거짓말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 하지만 판사의 진솔 의무는 사법의 정당성 수호 때문에도 부정될 수 없다.

- 어떤 판사는 진솔하지 못하다.

- 그러나 법원은 진솔함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 이 지문은 "구조" 가 상당히 특이하므로, 실제로 단락을 줄 그으며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단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힘주어 읽은 표현 


저는 내용을 빠르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처럼 특정 표현을 힘주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모든 문장에 힘을 주면서 읽게 되어 강약조절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풀이 영상에서 제가 // 표시하는 것이 제가 힘주어 읽은 표현입니다. 일종의 부표를 띄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부분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납득하고 넘어가는 사고방식" 입니다.



1문단 (마지막 문장 전까지)

 

"법원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임무로 하므로, 사형이나 낙태 문제와 같이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내심의 근거와 다른 것을 판결 이유로 들거나 모호하게 핵심을 회피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판사들의 의견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판결 이유도 내심의 근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대론은 시민들이 진실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대단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대놓고 주고 있습니다. (나는) 반대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1문단 마지막 문장 + 2문단


"다만 판사도 거짓말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만하다."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앞서 봤었지요. 이 글 쓴 분은 판사의 진솔함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니오" 라고 할 만한 예외 상황이 있는지 검토해 본다고 합니다.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뿐 아니라 법적 결론이 지극히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추가하는 표현입니다. 법과 도덕이 충돌하는 데다가 법에 따르면 부정의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군요. (뒤의 문장들은 이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판사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판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바와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판사도 아는 거지요. 판사라는 직업상 의무에 따르자면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싫어서 어떻게 하느냐...


"즉,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법해석을 만들어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아는데도 법해석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닌데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판결합니다.




3문단 + 4문단 두번째 문장까지


"하지만 이런 논의가 판사의 진솔 의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 하모 하모. 이 글 작성자가 뭐라고 했었지요? (나는) 반대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진솔함의 중요성은 최근에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판사의 진솔함은 사법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책이 된다."


▶ 진솔함은 중요하지요. 사법의 정당성은 앞에서 살짝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4문단 세번째 문장부터 ~ 4문단 마지막까지


"어떤 판사는 법이 모호하고 선례도 없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안에서 창의적인 법해석을 한 경우에도 그런 사정을 감춘다."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어떤'). 갑자기? 아까까지는 신나게 진솔함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창의적인 법해석을 한 경우 이를 감추는 판사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법의 문언에 충실한 결과인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먼저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해석론을 개발해 제시하는 경우이다."


▶ 여기까지 읽으면 감이 옵니다. 아까 봤던 어떤 판사는 "내가 신명나게 까려는 예시" 로 나온 거군요.



이 지문의 특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호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맥락 전환 드리프트를 많이 겁니다. "판사의 진솔함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사법의 정당성을 수호할 수 있다고 믿는 판사는 ..." 이라고 친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어떤 판사는 ..." 이라고 합니다. (읽는 사람은 '어?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지요)


글을 처음 읽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맥락에서 튀어나온 판사인지, 어떤 예시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모든 문장을 대단히 힘줘서 읽는 사람이거나, 사후적 해설하는 사람일 것인데, 전자라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시험응시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논외지요.


시험장에서는 읽다 보니 '아 이런 맥락이었구나' 를 알면 충분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약적으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봤던 (1) 단락을 나누어 요약 기억나시지요? 그런 식으로 읽을 때 스스로 요약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갑작스러운 맥락 전환 드리프트도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5문단


"하지만 이런 방편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힌트입니다. "아까 본 예시는 비판용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판사의 거짓말은 국민을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 법원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솔함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거짓이 정당화된다는 견해도 재검토되고 있다. 거짓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진솔함으로도 이룰 수 있다."


▶ 기억나시지요?  (나는) 반대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아름다운 마무리지만, 시험 응시자 입장에선 정신없이 문제로 가야지요.




3. 문제 풀이 [ 4:25 ~ 6:28 ] 


저는 문제를 풀고 빨리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세부정보를 암기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번.

① 진솔함으로 국민을 대해서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도 진솔해지자! 그게 마무리지요.

② 글쓴 분이 판사의 진솔 의무를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글쓴 분이 법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나요? 하지요? 사법 정당성 수호도 고려하고, 민주주의와 국민도 고려하고.... (저는 적어도 문제 풀 때 이러고 넘어갔습니다.ㅎㅎ;)

③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봤었던 판사입니다. 도덕적 양심 때문에 차마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판사였습니다.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했었지요. 답이니 찍습니다.


(선지에 P라고 적은건 Pass 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다시 돌아오려고...)   



2번.

① 답입니다. 찍고 넘깁니다.



3번.

일단 <보기>의 내용도 당연히 요약적으로, 중요 표현 위주로 읽어야 하겠지요. "비판론자" 는 글쓴 분과 비슷합니다.

① 그렇지요.

저는 비판론자를 먼저 봤습니다 (글에서 읽던 것과 비슷하다보니 더 익숙해서).

④ 그렇지요.

⑤ 너무 아닙니다(ㅎㅎ...) 답이니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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