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2024-07-08 14:21:59 원문 2024-07-08 14:15 조회수 2,51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67013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
삼성전자 어쩌나…백악관, 반도체 기밀정보 제출 강제검토 나섰다
21/09/25 18:07 등록 | 원문 2021-09-24 14:06
0 4
디스 NEC 위원장-러몬도 상무장관 주재 삼성 등 반도체, 자동차 회사 소집해...
-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성매매 요구"했다는데...처벌은 어렵다?
21/09/25 16:21 등록 | 원문 2021-09-24 21:00
9 47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기사가 여자친구에게 '성행위 서비스'를...
-
21/09/25 16:17 등록 | 원문 2021-09-25 16:11
1 2
(서울=뉴스1)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
21/09/25 13:32 등록 | 원문 2021-09-15 08:50
3 1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제맥주 스타트업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오뚜기 진라면과...
-
[영상] 문 대통령, BTS 춤 따라하며 "이렇게 맞나요?"..미국방송 함께 출연
21/09/25 12:39 등록 | 원문 2021-09-25 12:06
0 5
문 대통령과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미국 방송에 출연해 UN 총회에 함께 오르게...
-
[속보] 신규 확진 3,273명…추석 후유증에 첫 3천명대
21/09/25 11:11 등록 | 원문 2021-09-25 10:10
0 1
추석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사상 처음 3천명을...
-
코로나 시기 '어린이·2030 여성' 정신건강 적신호 두드러져
21/09/25 10:43 등록 | 원문 2021-09-24 08:55
0 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장기화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
BTS 춤 따라한 文대통령 "BTS연설이 저보다 훨씬 큰 효과"
21/09/25 10:14 등록 | 원문 2021-09-25 06:48
5 16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BTS)이...
-
김은경, 2심도 징역2년 실형.."막대한 권한 남용"(종합)
21/09/25 10:11 등록 | 원문 2021-09-24 20:22
0 1
직권남용 유죄 판결 일부 무죄로 뒤집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
[윤영준의 edu틱!톡!]2023학년도 고1부터 고교학점제 적용하나
21/09/25 09:54 등록 | 원문 2021-09-25 09:01
0 1
이데일리는 입시 컨설턴트 윤영준 오픈스카이 대표와 대입 성공을 위한 ‘윤영준의...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맞나
대 대 대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