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미복귀 전공의 1만명 불이익 안 준다

Question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하기로… 다른 병원 갈 수 있게 지침도 개정

정부가 8일 이른바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해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9월 전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2월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명령을 철회하면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방침은 밝히지 않아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4일 현재 전국 수련 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월 초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8일 발표하는 정부 방침도 9월 전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선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원칙에 어긋난 면죄부 아니냐” 등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 정상화로 환자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누리호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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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 Answer

사직한다고 몇번째 말해야 알아쳐듣냐

[단독] 정부, 미복귀 전공의 1만명 불이익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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