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족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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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 과: 초과
- 1/4, 1/3, 2/3 : 이상
- 재과출, 출과찬: 법률안 의결
- 재과출, 출2/3찬: 법률안 재의결
- 권과투, 투과찬: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 재1/4: 임시회 소집 요구
- 재1/3: 일반 탄핵 발의
- 재과: 일반 탄핵 의결, 대통령 탄핵 발의, 헌법 개정안 발의
- 재2/3: 대통령 탄핵 의결, 헌법 개정안 의결
주로 노란색만 나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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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아 찌
진짜 이건 외워도 외워도 계속 까먹어서
걍 수능직전에 외움 ㅋㅋㅋ
ㄹㅇㅋㅋ 특히 탄핵은 외워도 외워도 나와주질 않으니까 걍 무한 까먹음임
이거보고 바로 정법런을
마조히스트
아 노란색 말고 다른거 나오면 안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