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2024-07-02 21:33:43 원문 2024-07-02 14:06 조회수 3,51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602765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공공의대법.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박희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방송 : 전북CBS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 이> 이번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하셨네요. 판사 출신이셔서 법사위로 희망했을 법...
-
‘사교육 때리기’에 학원 탈세 추징액 280억…‘3대 입시학원’서 100억
07/17 09:08 등록 | 원문 2024-07-16 13:30
0 2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
07/17 09:06 등록 | 원문 2024-07-17 06:28
0 1
인공지능이 사람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넘쳐난다. 하지만 너무 걱정...
-
수원 고교 시험, 수능 ‘복붙’ 논란… 학교 “재심의 할 것”
07/17 09:02 등록 | 원문 2024-07-16 19:27
1 9
한국 지리 22문제 중 20문항 유사 학교 측 “문제없지만 재심의 방침” 학부모...
-
07/17 08:57 등록 | 원문 2024-07-16 23:21
0 1
충청권 최대 규모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를 맞아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
아주대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매몰돼 전공의 사직 임시방편 처리"
07/16 23:08 등록 | 원문 2024-07-16 21:38
0 1
"의대생,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초강수' 둘 것…정원 배정 다시 하라"...
-
병력 자원 부족, 예비군으로 메운다?…"최대 180일 소집 훈련 방안도"
07/16 22:21 등록 | 원문 2024-07-16 20:31
8 8
[앵커] 저출생의 여파로 군에 입대할 20살 남성 숫자가 지금도 부족한데, 20년...
-
'파견 공보의 명단' 순식간에 온라인에 쫙…누가 유출했나 했더니만
07/16 20:35 등록 | 원문 2024-07-16 17:01
2 2
[서울경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합의서 발송…제출 않으면 사직처리
07/16 17:39 등록 | 원문 2024-07-16 17:16
0 1
'7월 15일자'로 사직서 수리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 민형사상 책임...
-
“응급실 하루 쉽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무슨 일이
07/16 17:23 등록 | 원문 2024-07-16 15:38
0 1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하루 동안 운영을...
-
의료공백 장기화에 '응급실 비상'…의사들 사직 잇따르며 '파행'
07/16 16:51 등록 | 원문 2024-07-16 16:42
0 1
국립중앙의료원·속초의료원·순천향천안병원 등 응급실 의사들 속속 떠나 응급실 운영중단...
-
[단독] 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07/16 15:28 등록 | 원문 2024-07-16 14:45
1 2
[앵커]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
개고기 이어 ‘삼계’ 금지 운동?… 초복 달구는 ‘닭고기 식용’ 논쟁 [뉴스+]
07/16 15:23 등록 | 원문 2024-07-15 15:53
6 20
‘삼계’ 7월 평균 도축량 2922만여마리… 약 2배 증가 복날 개 식용 막았더니...
-
[속보]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07/16 14:14 등록 | 원문 2024-07-16 14:08
0 1
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잖아" 침착맨 발언..비판 쏟아지자 [소셜픽]
07/16 14:08 등록 | 원문 2024-07-16 08:30
2 2
유튜버 '침착맨'이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놓고 한 발언이 논란이...
-
의대보다 비싼 자사고·외고…23곳 학비 1000만원 넘어
07/16 13:01 등록 | 원문 2024-07-16 10:17
2 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
토익부터 교통까지 할인…제대군인 위한 NH농협 '히어로즈 체크카드'
07/16 11:11 등록 | 원문 2024-07-16 10:02
3 10
NH농협카드가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인 '히어로즈...
-
‘기출 외우면 100점?’…수원 고교 시험, 수능 ‘복붙’ 논란 [지금 교실은]
07/16 08:17 등록 | 원문 2024-07-16 06:03
14 48
교육 담당 기자가 지금,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수원 A고의 2학년 1학기...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여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생은 대학이 설립된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 전액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면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인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럼 어떻게 뽑나요?
???: ”시민단체 추천형“
지역인재 수시로 뽑고 10년의무복무 진짜 좋은 정책인데 이걸 왜 비하하지
그냥 무논리로 까는거야 신경쓰지마.
까는거로 스트레스 푸는 애들도 이해해라
와 지역60 개꿀인데 ..
부산이 벌써 소멸위기인거보면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하긴함. 대부분 학자들이 꼽는 저출산 근본적 원인이 수도권집중화 현상임
높은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 비교 문화가 퍼지는 데 일등공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술계(대표적으로 배우들 아파트 자랑)나 인스타 같은 sns가 불을 제대로 지폈고요
남원에 짓고 있는줄 알았는데
ㄹㅇ
딱히 뾰족한 대책도 없이 그냥 많이 뽑다보면
의사들이 자진해서 필수의료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겠지~ 하는것보단 나은거같다
어디서 기사보니까 지방의료만 문제가 아님
서울시청 교통사고같이 서울 도심에서 대형사고, 인명피해 났을때 도심에 큰병원이 없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 심한데 이송도 오래걸림.
의대증원 할거면 이런걸 같이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