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3년 만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단행한 이후 내년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을 약속했지만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달리 내년도 예산 규모는 삭감 이전 원복 수준으로 책정됐다. 매년 증가했던 국가 R&D예산은 2023년 24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가 올해 21조9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내년 예산 규모는 삭감 전인 2023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과 정부안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반영될 규모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과 다부처 협업예산 3000억원이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3000억원의 차이는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가 됐다”며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3000억원 이상의 주요 R&D를 추가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3년 만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단행한 이후 내년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을 약속했지만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달리 내년도 예산 규모는 삭감 이전 원복 수준으로 책정됐다.

매년 증가했던 국가 R&D예산은 2023년 24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가 올해 21조9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내년 예산 규모는 삭감 전인 2023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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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4/06/29 14:27 · MS 2020

24조 7000억->21조 9000억->24조 8000억 사실상 2년전에 비하면 0.4퍼증액해놓고 ^역대급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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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otomy Corporation · 1319476 · 24/06/29 14:29 · MS 2024

믈가보단 많이 올려줘야 증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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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4/06/29 14:31 · MS 2020

작년에 2조 8000억 깍았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1000억많으니 암튼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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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핵망 · 572585 · 24/06/29 14:53 · MS 2015

마치 건보료를 보는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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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otomy Corporation · 1319476 · 24/06/29 14:54 · MS 2024 (수정됨)

사실상의 세금에 대해 증액하기 어렵긴 하죠
손대면 욕 먹을 게 뻔하니
전 건보료 올리는 것보단 경증 질병이나 별 거 아닌 기초의약품들 건보에서 빼는 게 좋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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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핵망 · 572585 · 24/06/29 15:04 · MS 2015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줘야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감액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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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4/06/29 15:05 · MS 2020

걍 건보 증액도 그렇고 연금제도도 그렇고 지금 하는 말에 비해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라 마음에 비해 나라에 돈이 없다고 봐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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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otomy Corporation · 1319476 · 24/06/29 15:08 · MS 2024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Rnd 예산은 단위가 원이니 물가 못 따라가면 감액이 맞지만
건보는 소득(원) × 건보요율(%)로 구해지는 값이니 물가에는 영향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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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4/06/29 15:10 · MS 2020

건보는 받은 돈만 딱 쓰는게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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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핵망 · 572585 · 24/06/29 15:11 · MS 2015

아 제가 말한건 수가입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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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otomy Corporation · 1319476 · 24/06/29 15:11 · MS 2024

!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문케어 때 제외하고는 항상 흑자라 아직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인구 문제 때문에 언젠간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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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otomy Corporation · 1319476 · 24/06/29 15:11 · MS 2024

아 확인이요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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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수 · 1214857 · 24/06/29 14:42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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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똥꼬 · 1309594 · 24/06/29 17:14 · MS 2024

어메이징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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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yeol · 755605 · 24/06/29 20:14 · MS 2017

시발련들 이럴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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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 1191745 · 24/06/29 21:10 · MS 2022

마치 정시 증원한다며 정시 죽이는 분 보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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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星 · 1155675 · 24/06/29 21:57 · MS 2022

줄여놓고 원상복구시킨다음(사실상 물가상승률,주변국 연구비 상승 고려하면 원상도 아니긴 하지만) 생색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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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Mi · 1240856 · 24/06/29 22:28 · MS 2023

한국 과학기술 10년은 퇴보시켜놓고 원상복귀시키네 ㅋㅋ 넌 그냥 나가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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