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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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 "무고죄 처벌 강화"…韓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아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호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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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kskdk · Answer

비동의 강간죄 얘기 꺼냈던게 누구였더라..?

설치포츈 · Answer

일단 조현병 의심되어서 횡설수설하는 환자가 신고한거면 의심하거나 무시해야지
UFO가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라는 신고 받고 소방차 출동한 꼴이다 이번 건은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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