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입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 검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 소속의 장경태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적과괴멸의대상북한 · Accepted Answer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 판결하면 탄핵한다는건가 대가리총맞았노

이옌 · Answer

공권력 남용은 조국이 한거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