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2024-06-19 19:49:08 원문 2024-06-19 19:37 조회수 4,01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477229
"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줄줄이 기각·각하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
-
[단독] 유아인 사건 당시 남성 3명... 고소인 “劉, 내 몸에 주요 부위 삽입”
07/26 17:14 등록 | 원문 2024-07-26 17:09 1 4
유아인 측 “고소 내용 사실 아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의 동성...
-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입건
07/26 17:11 등록 | 원문 2024-07-26 15:06 0 1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
"중학교 배정 바꿔달라"…경기교육감 자택 앞서 집회 예고
07/26 16:58 등록 | 원문 2024-07-26 16:51 0 4
안양 신촌동 주민들, 1지망 학교 조정 불발되자 집회 신고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
'내 차 흠집내서'…고양이 70마리 잔혹 살해 20대 '감형'
07/26 16:22 등록 | 원문 2024-07-26 13:58 4 3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
이근 "구제역, 구속될 것 같다"…영장심사 결과 보러 수원지법 찾아
07/26 15:37 등록 | 원문 2024-07-26 11:56 2 4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구제역, 오늘 구속될 것 같습니다." 해군 대위...
-
[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07/26 14:25 등록 | 원문 2024-07-26 14:23 3 9
[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
“문재인, 北에 철저히 속았다… 마지막엔 별 수모 다 받아”[영상]
07/26 13:08 등록 | 원문 2024-07-25 11:51 3 1
‘귀순’ 리일규 前 北참사 인터뷰 “잇단 쓰레기 풍선 수치심 느껴” 지난해 11월...
-
[단독] 국군포천병원에서 육군 3사단 병사 극단적 선택해 사망
07/26 12:42 등록 | 원문 2024-07-26 12:33 29 22
진료보러 갔다가 화장실서 의식 없이 발견 지난 5월에만 군 사망사고 일주일 새 4건...
-
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07/25 20:46 등록 | 원문 2024-07-25 16:17 22 27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
검찰,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불구속 기소
07/25 17:11 등록 | 원문 2024-07-25 16:13 4 2
검찰이 건국대의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때까지 때린 60대...
-
尹, 첫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내정
07/25 16:20 등록 | 원문 2024-07-25 11:09 1 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
해리스 44%, 트럼프 42%…후보 등극 하루 만에 역전
07/25 15:28 등록 | 원문 2024-07-24 06:20 3 11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은 백일 때 금반지 아니고 주식을 사준다”
07/25 14:44 등록 | 원문 2024-07-25 13:42 2 2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
여성질환 수술한 산부인과에…심평원 "사진 찍어 보내라"
07/25 14:33 등록 | 원문 2024-07-25 06:01 6 4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