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2024-06-18 11:37:59 원문 2024-06-18 10:10 조회수 2,80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460568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입니다.
복지 수당을 받...
-
가톨릭의대 교수들 "정부 의평원 압박은 부당증원 합리화"
07/05 16:08 등록 | 원문 2024-07-05 14:23
4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
[단독] '대통령 탄핵 반대' 맞불 청원 등장…지지층 세 대결 양상
07/05 15:22 등록 | 원문 2024-07-05 10:11
3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
교육부 “세계 첫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학부모 “아이들 디지털중독 우려돼”
07/05 15:19 등록 | 원문 2024-07-05 15:13
4 9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
정보사의 하극상…육사선배 원스타가 투스타 사령관에 폭언
07/05 15:16 등록 | 원문 2024-07-05 14:36
0 2
대북 정보전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군이 상급자인 사령관에게 폭언한...
-
07/05 13:49 등록 | 원문 2024-07-05 13:32
0 2
영국 보수당을 이끄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
[속보]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이재명 1위, 한동훈 2위[한국갤럽]
07/05 13:47 등록 | 원문 2024-07-05 13:33
1 6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위, 한동훈...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07/05 11:33 등록 | 원문 2024-07-05 11:14
9 11
뇌사 상태로 치료중 숨져…경찰 "범행동기 수사는 계속"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
[단독] 시청역 ‘안녕~♡ 너네 명복을 빌어’, 30대女가 작성…“망자와 13년지기” 거짓말도
07/05 11:31 등록 | 원문 2024-07-04 18:24
4 3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김민지 수습기자] ‘시청역 참사’ 추모 현장에 ‘너의 다음...
-
시청역 사고 현장에 ‘토마토 된…’ 조롱 쪽지 남긴 20대 남성 자수
07/05 10:51 등록 | 원문 2024-07-05 10:24
9 10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추모하는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희생)자...
-
“의사 늘린다고 응급실 뺑뺑이 안 없어져… 수가 현실화가 최우선”
07/05 10:31 등록 | 원문 2024-07-05 12:56
1 3
[의대 증원 갈등]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
밀려드는 경증환자, 멱살 잡힌 전공의… 응급실이 앓고 있다
07/05 10:31 등록 | 원문 2024-07-05 12:56
0 1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8] 응급실 고질병 지난 2일 오후 4시 서울...
-
07/05 08:49 등록 | 원문 2024-07-04 11:13
0 0
싱가포르 유학생 중국인 A(26)씨는 지난 가을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
-
日 새 지폐 발행...“일본 경제, 네팔에 빚졌다” 말 나오는 이유는
07/05 08:45 등록 | 원문 2024-07-05 12:46
0 0
지폐 원료 ‘미쓰마타’ 수입 의존 일본에서 20년 만에 새 지폐가 발행되면서...
-
"증원 의대 의평원 인증 못받아도 2026학년도 정원과는 별개"
07/04 20:48 등록 | 원문 2024-07-04 16:14
6 6
교육부, 의료계 입김 센 의평원 이사회에 공익대표 참여 요청 증원 의대 '불인증'...
-
[영상] 약 들어가자 온몸 덜덜덜… 마약류 '100배 폭리' 취한 의사들
07/04 18:49 등록 | 원문 2024-07-04 12:01
5 3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 폭리를 취한 의사와 투약자 등 42명이 경찰에...
-
[속보]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07/04 18:40 등록 | 원문 2024-07-04 18:36
7 8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
[속보]의대교수 "의대증원은 비과학적·몰상식…의사 행정명령은 일제잔재"
07/04 17:29 등록 | 원문 2024-07-04 16:56
0 4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
[속보] "XX가 돼 버린"…경찰, 시청역 사망자 조롱글 작성자 추적 중
07/04 16:14 등록 | 원문 2024-07-04 15:49
1 1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
![](https://s3.orbi.kr/data/emoticons/2020_foolsday/oribi/008.gif)
미쳤구나나라진짜xx없네 ㅋㅋ
혹시 이거 사건번호 좀 찾아주실 분 계신가요
나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