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된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452580
심신미약자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편견이 생겨서
다른 심신미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헉... 6
귀한분께서...
-
유기한 과목이 아니라.....
-
담아놓은 사이에 품절났네 다른 곳은 죄다 20개 40개 단위라 사기가 애매한데
-
싱.발
-
찍맞포함
-
친구들이랑 노니까 좋네요 수능빨리 끝났으면
-
ㅈ된다 진짜..
-
하루나 3
반갑다.
-
수1 만 나가고 수2 확통 개념도 안나간 상태에서메가 인강만 듣고 쎈b로...
-
그러면 영어 대충 감유지만 하게... 슬퍼
-
워마 주황색 2000개만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면 최소 2는 가능한가요?
-
클릭 두 번에 전재산 날아감요;;
-
아니문동주 ㅅㅂ 2
1이닝 1아웃도 못잡고 4실점은 뭐하냐?
-
요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매우 경솔한 선택일수 있음 입시제도라는게...
-
y= 3^-x 그래프와 y=3^(x+k) 그래프가 x=?에서 선대칭인데, 이 ?를...
-
고정50 사탐은 어떤과목일까...
-
어려운건 하기싫고 잘풀리는 쉬운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실력이 안오름
-
어카지
-
이질적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뉘앙스야? 사전이랑은 표현못하는 뭔가있는것같아서
-
A,B 전하량이 Q+ Q+이니까 c에 걸리는 전기력이 1/4Q+Q로 5/4Q=5F,...
맞말은 역시 대진영 ㄷㄷ
우리나라 법중에 이해할수 없는 부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