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 통틀어서 가장 죄질이 나쁜 죄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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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근데 살인죄도 집유 나올 수 있음?
그냥 호기심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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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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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취침 6
ㅇㅇ
집유 나올수있을텐데
헉ㄷㄷ
찾아보니까 집유는 못찾겠고 3년형 받은건 몇개있음
오 요양포기로 죽여서 집행 3년에 집행유예 5년나온게 있네요
요양포기는 먼가 슬프긴 하네요... 근데 아예 유기도 아니고 왜 살인한거지...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3%A0%ED%95%A9566
뭐 특정한사유 다 갖다붙이면 될려나
초범인 점... 심신미약... 사건 맥락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오랜기간 가정에서 학대받아온점을 고려하여..
아동관련 범죄
살인도 동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서 가정폭력이나 장기간 요양포기등이 동기라면 집유 가능한걸로 아는데
아 하긴 그럴수더 잇겟네요!
반역
개인적으론
미성숙한 인간인 점을 이용해 저지르는 중범죄라고 생각함
아동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