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379706
조례 제정권한이 왜 지방의회에 독점적이죠,,,,,¿
행정부 입법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치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가결돼서 넘어온 조례안에 거부권 갈기면
그 조례안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데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뿌수기
-
선착 1 23
프사 그려드려요✨ (애니프사만 가능..)
-
이게 편의점 가서 쓸 수 있다는 덕코인가?
-
유독 수학할때 진짜 넘 집중이안돼요..... 그래서 억지로 노래들으면서라도 하눈데...
-
어떡하라고 ㅜㅜ 갤럭시키즈...
-
기하러 있나요? 2
독재에 150명 언저리에 저포함 딱 2명이던데 여긴 얼마나 되려나요
-
ㄹㅇ망했네
-
4번선지가 답이 x인데 이유가 뭔가요..?
-
프필 들가면 나오는 등급... 막 30(centurion) 같은거 적힌거
-
건국대 4
수의예과
-
화력테스트 성공 2
이사람들 눈팅만 하는 중이었네 ㅡㅡ
-
특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잘 못하는 성격이시면… 2학년 1학기는 제가...
-
한의사 페이에 대하여 34
본인 졸업 앞둔 한의대생임 1. 페이 한의사 세후 500~600 가 정배 2. 개원...
-
특상 너무 재밌다 역학하다 넘어가서 그런가…
-
오답 처리만 잘 해두면 상관 없을려나요ㅜ
-
이번 6평 4등급(68)인데 공부법 추천좀 해주세용~
-
기출 분석 ㅈㄴ하고 n제도 풀고 노력하는게 보여서 ㅈㄴ 멋있음
-
오늘 스카 습도 3
습도 70퍼찍음... 장마 시작도안했는데 이러면 ㅜ
-
자꾸 오르비 들어와서 뻘글이나 보려고 새로고침하고.. 슬슬 현타가 심해진다...
-
고1인데요 영어내신 벼락치기하려하는데 어떤부분부터 외우면 될까요? 필기는 다...
-
오르비 그만!!
-
하 그냥 즐기면서 대학다니는 친구와 비교했을때 뒤처지는 기분은 0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 그냥 이걸 원동력으로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
제 친구들이 자꾸 제 엉덩이 만지고 도망가요 ㅜㅜ
-
이게 머에여?? 1
이런거 있는거 첨알았네 나 왜 5등이지? 저 숫자 대체 머에여? 글고 왜 1등만...
-
심심하다 형
-
내렸다..
-
방학때 종로학원 썸머스쿨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학원 단과로 여러개 다니고...
-
독재에 홀애비 냄새랑 하루종일 땀 쩐내 나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떠규ㅏ죵 ㅠ...
-
넘나피곤하다
-
어느새 빗물이 2
내 발목에 고이고~
-
뉴진스는 좋아하는 맛이 있다니깐…
-
서강대 사회과학대 3학년 친구랑 밥먹었는데요 (공익이라 군대 늦게감) 현역 때...
-
헛
-
호에엥 비 엄청 쏟아지네 마치 내 눈물처럼
-
미적 77 생명 23 합쳐서 백분위 100 나왔어요
-
에휴이 벗1방은 케인인님 상탈에 가릴 거 다 가린 상태였다고...
-
추천해주세요
-
내일이 시험인데 집가서 안한다? 넌 걍 떨어지는게 맞다 ㅇㅇ 라는 생각으로 가방싸는중
-
우왕 처음으로 이륙했당 17
이륙 소감 : 더 많은 뉴비분들이 제 글을 읽고 올바르게 편의점에서 덕코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ㅠㅠ
-
성인 사이트 홍보 하는데 수능 응원해주는 특이한 놈이었음 D100이고 이럴 때 응원해주고 그럼ㅋㅋㅋ
-
。◕‿◕。
-
제목 그대로 저는 pdf 문화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PDF 쓰는 분들 말...
-
개인정보 빼고는 다 해도됨 없으면 랄로~
-
미적분 >> 수2 >>>>>> 수1
-
진짜 개짜증나네
-
현역 땐 최저 맞췄는데 2년 쉬어서 그런지 노답임;; 일단 국어-문학이 ㅈㄴ...
-
문해전 시즌2보단 시즌1아 나을까요? 문해전 꼭 해보고프긴 한데 악깡버해서...
-
천만덕 가쥬아
국회 법률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국회의 고유한 권리인것처럼 지방의회 조례재정권도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같아요
앗 머야 글을 잘못읽었네
그게 국회의 고유권리인가? 이거랑
완전히 독점적인 권한인가?
이건 살짝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결과 재의결은 지방의회가 하니까 뭐..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는 입법에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국회의 업무를 위임한 지방의회도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할수있는건가 ㅎㅎ,, 헷갈리네요
1. "조례 제정권한이 왜 지방의회에 독점적이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 제정권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 "행정부 입법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장(행정부)과 지방의회(입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이라는 입법 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지자체장은 주로 행정 집행을 담당합니다.
3. "지자치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 맞습니다. 지자체장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 "가결돼서 넘어온 조례안에 거부권 갈기면 그 조례안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데"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견제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권한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5.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최종 의결 권한과 심의 및 수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지방의회가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방의회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18.png)
와 진짜 감사합니다 ㅏ 다 납득했어요 네,,,,긴 글 감사해요ㅜㅜ
덕코가 필요하신 분은 아닌거같지만
드릴게 덕코밖에 없습니다,,,,
와
tmi)정법이나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조례제정을 지방의회에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조례를 만드는건 놀랍게도 월200따리 받는 기초단체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들 갈아넣어서 만든다.
사기업이었으면 컨설턴트나 법조인들 불러서 해야할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7,8,9급 저년차들에게 시키고, 행정법은 커녕 수능 정법 수준조차 모르는 특수직렬들이 도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헛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