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학벌에 굉장히 집착하셨고 두 분 모두 훌륭한 학벌을 가지셨습니다. 두 분이...
-
시대 기출 0
수학 기출 문제집 받았는데 코어 모어 둘다 풀까요??
-
문학 독서 유대종 커리 타고 있는 현역인데요 ovs문학 교재 없이 수특으로만 들어도...
-
한양대랑 건대 수시 교과로 넣을 생각인데 정상평가 각각 10% 30%를 보더라구요...
-
기울기인 걸 10분 붙잡고서야 생각했노;;;;;;; 풀이 시간보다 벙찐 시간이 더...
-
둘다끼는건 무리일거같고 하나만 추천한다면 머가날까요
-
난이도 - 하
-
공부하러 갈 때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것하고 찌는 더위속에서 도착한거하고 갈 때...
-
자사고는 보통 돈 쳐바르는대신 생기부 잘써주는거로 알고 갔다가 내신 말아먹고 돈은...
-
둠칫냐옹~
-
근데 여기 들어오면 뭔가 수능을 봐야할것만 같음... 8
그래서 지금까지 꺼려졌던건가..
-
옛날에 3점실수해서 고1 97점 2학년 담임년이 풉하고 비웃었던거 생각나면서 다 죽여버리고싶다씨 발
-
학종 질문 3
생기부가 안좋아도 내신이 높다면 커버 가능한가요?
-
ㅇㄱ ㅈㅉㅇㅇ? 5
개인적으로 엉터리 릴스라고 생각합니다
-
광합성하기 딱 좋은 날 smooth like butter~
-
확통 수분감할때 0
단원마다 순서대로 푸나요? 아니면 확률 몇문제 통계 몇문제 이런식으로 하나요...
-
뻐뻐뻐뻐뻐ㅓ뻐어엉벙
-
7모 오답하면서 만든거라.. 퀄리티는 잘 모르겠네요 2번 문항은 13번 변항...
-
사문n제 1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거 뭐 있나요?
-
7월~8월 중순: 프메 + (쎈 빠르게 끝내고 자이스토리) 8 월 중순~ 9 월...
-
설대 국어 과외 2
수학이나 영어는 몇번 해봤고 조교도 해봤었음. 근데 국어는 처음이야 N수생 국어과외...
-
“왜 여성이 술잔을 채우나”… 회식 영상에 분노한 2030女 3
“왜 여성이 술잔을 채우나”… 회식 영상에 분노한 2030女 >>>...
-
남여 커플이 있음 둘다 고등학생이고, 지인 친구 등으로 만나서 여자 쪽이 원래 다른...
-
애니 보고 싶어
-
그러고보니 예전에도 4점 퍼주기유형 꼭 하나씩 있지않았나 2
지수로그 실생활, 빈칸문항 등등.. 요새 3점급 적분 13번에 쳐박는것도 비슷한걸로 보면될듯
-
원피스 루피
-
조심해야겠군
-
다시 한번만 돌아와 줄래
-
밀어붙여야 느는것 같음.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많이 하는게 아니라 과탐을 20분...
-
오늘 이신혁 선생님 수업 다시 듣고 싶은데 시대라이브 다시보기 안올아오나요?
-
약간 담배가 1
내기준으로 수학 과탐은 원래 고점이 100이면 110까지 만들어줌 근데 국어 영어는...
-
고1 고2 학력평가 + 사관 + 경찰대 국어 다 풀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할 예정
-
좋은건 너만 알기
-
20번 틀렸어요 이따 문자오면 점수 올릴께요
-
이런 유형 사실상 멸종이라고 본게 맞죠?
-
두둠칫
-
원래 건강 한번 잃어보기 전까진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돈이고...
-
여자 선배님들은 그래도 멀쩡한 드레스 등 예쁘게 입고 오심 남자 선배님들은 쇼츠에서...
-
고대 나온 남자, 수의대 나온 남자, 의대 나온 남자, 약대 나온 남자 Let's...
-
7모 14번 0
배각공식 써서 어케푸나여
-
그래도 국어는 보통 6 9 수능 표본 비슷하지않나 현역이랑 n수 차이도 덜하고...
-
예전에 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 같은데
-
해설과 수업은 여유롭게 복영으로
-
반수생이라 개념은 복습햇고 기출풀려하는데 다담 ㄱㅊ나용
-
8월 되면 실모 달릴건데 월간지 끝까지 다 풀기에는 시간 아까워서
-
애는 착해
-
덕코줘 9
응애
-
애들 더워서 혀 내놓고 메롱메롱거리면서 걸어다니는데 진짜 귀여워요
-
맞았던거임 그때도 문과로 원광치 지방한 가기가 이괴보다 쉬웠고 고대 컴공 ,한양대...
-
현타온다 1
몇년을 이지랄하고잇는거냐
국회 법률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국회의 고유한 권리인것처럼 지방의회 조례재정권도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같아요
앗 머야 글을 잘못읽었네
그게 국회의 고유권리인가? 이거랑
완전히 독점적인 권한인가?
이건 살짝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결과 재의결은 지방의회가 하니까 뭐..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는 입법에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국회의 업무를 위임한 지방의회도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할수있는건가 ㅎㅎ,, 헷갈리네요
1. "조례 제정권한이 왜 지방의회에 독점적이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 제정권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 "행정부 입법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장(행정부)과 지방의회(입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이라는 입법 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지자체장은 주로 행정 집행을 담당합니다.
3. "지자치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 맞습니다. 지자체장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 "가결돼서 넘어온 조례안에 거부권 갈기면 그 조례안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데"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견제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권한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5.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최종 의결 권한과 심의 및 수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지방의회가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방의회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ㅏ 다 납득했어요 네,,,,긴 글 감사해요ㅜㅜ
덕코가 필요하신 분은 아닌거같지만
드릴게 덕코밖에 없습니다,,,,
와
tmi)정법이나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조례제정을 지방의회에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조례를 만드는건 놀랍게도 월200따리 받는 기초단체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들 갈아넣어서 만든다.
사기업이었으면 컨설턴트나 법조인들 불러서 해야할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7,8,9급 저년차들에게 시키고, 행정법은 커녕 수능 정법 수준조차 모르는 특수직렬들이 도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헛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