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Question

감사원서 불량판정 받은 제품 기능 보완 없이 그대로 재투입 10㎞ 확보해야 하는 가청거리 실제론 최대 7㎞ 이내 그쳐

제조업체 대표는 3년 징역형 합참 "평가 3회 중 2회 통과 절차상엔 문제없어" 해명

북측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가동된 대북 확성기가 가청거리가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서 제품 불량 및 입찰 비리가 확인된 제품을 보관해오다 이번에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군이 지난 9일 오후부터 가동한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는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이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철수되기 전까지 불량품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다시 설치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2016년 고정형·기동형 확성기 성능을 수립하면서 10㎞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방송 내용을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대북 방송 작전지역의 북한군 및 접경지역 주민의 방송 청취 여건과 북한의 확성기 방송 시 우리 군의 방송 효과, 접경지역에서 운용했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직사화기 공격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확보, 기존 확성기 가청거리(10㎞)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확성기 운용 온도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45도 사이로 돼 있다. 해당 온도 범위에서 외부 온도 영향 없이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온도 특성에서 장비의 운용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2016년 6월 국군심리전단이 강원도 철원평화전망대에서 주간(오후 3시~3시 30분), 야간(오후 9시~9시 30분), 새벽(오전 6시 30~50분) 등 세 차례 성능 평가를 했을 때 모두 10㎞ 거리에서 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BCBCB · Accepted Answer

군은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서 제품 불량 및 입찰 비리가 확인된 제품을 보관해오다 이번에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군이 지난 9일 오후부터 가동한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는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이다.

합참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성능평가 3회 중 2회를 통과했고, 국방부 성능평가 19회 중 17회 미통과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천고불후 · Answer

성능 업글 한번 할때 되지 않았나

[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