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2024-06-10 17:43:34 원문 2024-06-10 17:40 조회수 3,00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36965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른 날이자 권익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는 약 반 년 만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
전공의 안 돌아오는데…의정 갈등에 정치권 '공공의대'로 가세
07/03 09:16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1 3
야당, 전날 공공의대 법안 발의…의사 10년간 의무 복무 규정 정부마저도 공공의대...
-
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07/02 21:33 등록 | 원문 2024-07-02 14:06 4 21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
6월모평 영어 1등급 역대 최저… 평가원 “수험생 수준 파악 미흡”
07/02 17:53 등록 | 원문 2024-07-01 18:15 4 1
1.47%… 절대평가 취지 무색 수학·국어도 체감 난도 높아 평가원 난도 설정 실패...
-
[속보] '尹 탄핵 청원'에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있지 않는 한 불가능"
07/02 16:27 등록 | 원문 2024-07-02 16:14 2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90만 명을 넘긴 것과...
-
[속보]尹 "국가경쟁력 역대최고 순위…정부 방향 틀리지 않았다"
07/02 13:12 등록 | 원문 2024-07-02 10:13 6 9
윤석열 대통령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
조희연 "2033 대입 공론화할 것…수능 논서술형으로 바꾸자"
07/02 12:33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3 5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수능을...
-
[단독] "대학·전공 이동 개방성 높여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
07/02 10:55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0 1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학원숙제 끝나면 새벽 1시, 우리 아들 장하다"…대치동 초4 일상에 '갑론을박'
07/02 09:33 등록 | 원문 2024-07-01 20:45 0 3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뇌물은 정치인 배우자에게 주라는 정부 공식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