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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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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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06/20 14:58 등록 | 원문 2024-06-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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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사는 7년간 90억 리베이트 챙겨…그런데 의사엔 관대한 처벌[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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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수사 결과 의사 1000여 명이 제약사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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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녀 고교생 6명, 목욕탕 빌려 집단 성관계에 마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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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몰카 성범죄 명문대 의대생 “휴학해서 손해,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06/20 12:08 등록 | 원문 2024-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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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3학년생, 혐의 인정했지만 “의사들 기피하는 응급의학과 가서 지금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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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서 당 대표 출마선언
06/20 11:52 등록 | 원문 2024-06-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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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서 당 대표 출마선언 ◇ 자세한 뉴스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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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경북에 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3000억 국가산업단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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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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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10:45 등록 | 원문 2024-06-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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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한 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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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경찰 출석…"전공의 죄 없는 것 전국민 알아"
06/20 10:45 등록 | 원문 2024-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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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이달 초 조사 거부 뒤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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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네이버 서비스 위탁 종료"…이사진 전원 일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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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나면서 일본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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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명령 거부하라” ‘얼차려 중대장’이 부른 나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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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박모 훈련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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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C] 매력적인 오답, 그 하찮은 기술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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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영어 문제 일부를 최근 풀어봤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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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의료계 벌집 터졌다…전문의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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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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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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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