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61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298965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트럼프 47% vs 해리스 45%…바이든 사퇴 후 '초박빙' 접전
07/23 13:16 등록 | 원문 2024-07-23 06:59 3 3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 후보로...
-
일본 코로나 환자 10주 연속 증가세…변이바이러스 전국 확산
07/23 12:01 등록 | 원문 2024-07-20 15:48 2 3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
대통령실, 의대 교수 보이콧에 “카르텔”…간호사법 추진 속도 [용산실록]
07/23 11:03 등록 | 원문 2024-07-23 09:42 1 9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업거부에 “카르텔을...
-
환자단체, '새 전공의 지도 거부' 교수들에 "몰염치한 학풍"
07/23 10:39 등록 | 원문 2024-07-23 08:19 1 1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입장문 비판…"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
07/23 08:58 등록 | 원문 2024-07-23 12:00 0 2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자신의 아들 휴대전화를 바로 찾아주지 않았다는...
-
올해 수능부터 '온라인원서' 허용…우체국 소포 분실 3일내 배상
07/23 08:45 등록 | 원문 2024-07-23 08:00 5 14
전기차 급속충전기 2배 이상으로 확대…임산부 KTX 운임 40% 할인...
-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적을듯…교수들 '제자 안받아' 보이콧(종합3보)
07/22 21:16 등록 | 원문 2024-07-22 20:55 1 1
복지부 수평위, 하반기 전공의 '7천645명' 확정…수련병원 신청보다 62명 줄어...
-
믿었던 선생님의 배신…문제 팔아 2억5000만원 벌었다
07/22 20:08 등록 | 원문 2024-07-22 12:44 1 4
4년 넘게 수억 원을 받고 문항 수천개를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팔아넘긴 현직 고등학교...
-
[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07/22 19:15 등록 | 원문 2024-07-22 18:44 0 2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
"백만장자들 돈 싸 들고 도망간다"…英보고서가 평가한 한국은
07/22 17:15 등록 | 원문 2024-07-22 13:22 3 4
[서울경제] 한국이 중국과 영국, 인도에 이어 올해 백만장자 유출이 가장 많을...
-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 뒷돈 수수 인정… 은퇴 선언
07/22 17:12 등록 | 원문 2024-07-22 16:06 0 3
‘사이버렉커’ 유튜버들과 공모해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
“3수해서 공군 갑니다” 자격증 따고 헌혈하는 젊은이들
07/22 16:58 등록 | 원문 2024-07-22 16:30 2 1
공군 일반기술병 모집 105점 만점에 커트라인 95점 오는 10월 입대하는 공군...
-
[단독]한동훈 '인재영입' 레이나쌤, 교육부 정책보좌관 발탁
07/22 16:53 등록 | 원문 2024-07-22 16:44 5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EBSi에서 '레이나'로 활약한 스타 영어강사...
-
하반기 전공의 모집 파행 조짐…"평생 꼬리표, 누가 지원하겠냐"
07/22 14:25 등록 | 원문 2024-07-22 13:02 0 1
전공의들 '무관심' 속 교수들 사이에선 "제자로 인정 못 해" 분위기 모집 인원대로...
-
“내신 안좋으면 나가서 정시 준비”...작년 자퇴 고교생 5년새 최다, 의대 쏠림도 한몫
07/22 13:54 등록 | 원문 2024-07-22 13:21 1 7
외고·국제고, 강남·송파 가장 많아 내신 불리한 학생 검정고시로 수능 집중 지난해...
-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24명 검찰 송치…평가원 관계자도 수사 중
07/22 13:52 등록 | 원문 2024-07-22 13:29 0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
-
수능 출제위원, 문제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제공…·‘6월 모평’ 정보도 유출
07/22 13:50 등록 | 원문 2024-07-22 12:41 9 20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거나 수능 ‘6월 모의고사’ 검토진으로 참여했던...
.
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