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1,97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298965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축하" 여초 커뮤니티 조롱... 가혹행위 중대장에는 '영웅'
06/07 21:56 등록 | 원문 2024-06-07 11:25 2 6
강원도 12사단 군부대에서 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숨진 가운데 여성...
-
“남성간 성관계 후 감염”…새 성병 균주 발견, 전염성 강해
06/07 20:18 등록 | 원문 2024-06-07 15:21 7 10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성병 곰팡이 균주인 ‘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테스...
-
'킬러 문항' 없애고, 현장 교사들이 수능 출제…사교육 뿌리 뽑는다
06/07 18:44 등록 | 원문 2023-06-26 15:01 6 7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
"역대 최악의 출제"…수능 6월 모평 '영어 난도' 불만 폭주
06/07 17:50 등록 | 원문 2024-06-07 16:19 30 37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확정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
교감 뺨 때린 초3 엄마 "아이가 때린 이유 있을 것"…논란 재점화
06/07 17:44 등록 | 원문 2024-06-07 11:34 1 2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
“40분에 3만원” 성심당, ‘줄 서기’ 알바 등장…당근서 ‘거래완료’
06/07 17:39 등록 | 원문 2024-06-07 15:23 1 3
사진=당근마켓, 성심당 SNS[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전의 명물 ‘성심당’에서...
-
서울대병원장 "집단휴진 불허"…비대위 "환자 떠나지 않아"(종합)
06/07 17:22 등록 | 원문 2024-06-07 16:56 0 1
"진료 중단, 환자에 치명적, 신뢰 무너뜨려…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전공의...
-
‘얼차려 중대장’은 아직 휴가중… 경찰 “입건 의미 없다”
06/07 16:20 등록 | 원문 2024-06-07 15:23 15 6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군기훈련을 지시한...
-
[속보] 1심 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 6개월·벌금 2억5천만원 선고
06/07 16:00 등록 | 원문 2024-06-07 15:57 1 2
대북송금에 징역 8년…뇌물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뇌물·정치자금법 등...
-
[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 보기 충분"
06/07 15:15 등록 | 원문 2024-06-07 15:09 17 13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 보기 충분"
-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에…환자들 "즉각 자르고 새로 채용하라"
06/07 14:19 등록 | 원문 2024-06-07 08:53 1 5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하자 주요 환자단체들이...
-
“일방적 폭행 아니다” 교감 뺨 때린 초등생 부모 반박
06/07 12:14 등록 | 원문 2024-06-07 05:03 0 4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
[단독]상급종합병원장 "2026학년도 증원 원점 재논의" 요구… 정부 "불가능"
06/07 11:07 등록 | 원문 2024-06-07 09:27 3 12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
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