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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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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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없는 기호 쓴 수학문제... 교육청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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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 사망 훈련병 분향소...與野 한뜻 조문 "진상 규명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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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고 박 훈련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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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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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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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푸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 "북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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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강민구 "이재명은 아버지" 발언에 "조선노동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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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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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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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학생 결국 사망… 추모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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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올해 백일해 환자 576명…최근 10년간 발생 수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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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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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또 연세대 제쳤다…3년 연속 '사립대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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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들 국어 실력 '추락' "조짐이 보인다? 욕 아닌가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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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 모두 휴진 소식 처음 듣고 당황…절차적으로 부적절" 의협의 범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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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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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 주면 조용히 있고"…점주들 백종원 압박, 돈 때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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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