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셋 이상 출산한 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대학 ‘특례입학 자격’을 준다? 일명 ‘다둥이 특례입학’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세종 관가를 중심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정부가 좀체 늘어나지 않는 출산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검토를 주문하며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379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해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종 관가에선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다자녀 특례 입학?...아이디어 짜내는 관가=기획재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예산을 쓰지 않고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자녀는 맏이부터 둘째, 셋째까지 의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에 특례입학제 자격을 부여하고, 대학 졸업시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출산을 결심할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례입학제도는 특기자나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특별한 예에 해당하는 이에게 기존 정원 외 별도 인원을 둬 일반 전형 없이 입학을 허락하는 것이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초등학생 대상 의대입시반이 개설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당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부서에선 이 방안에 대해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다보니 답답한 마음에서 나온 얘기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정당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 예산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셋 이상 출산한 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대학 ‘특례입학 자격’을 준다? 일명 ‘다둥이 특례입학’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세종 관가를 중심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정부가 좀체 늘어나지 않는 출산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검토를 주문하며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379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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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루루스 풀겐스 · 667563 · 24/06/05 00:22 · MS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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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의벽 · 1094679 · 24/06/05 00:23 · MS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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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정빵 · 1301437 · 24/06/05 00:25 · MS 2024

ㅈ랄하네 금전적인 여유 없어서 한명 낳는 사람 역차별 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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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되고싶은 · 1243901 · 24/06/05 00:27 · MS 2023

등록금보다 사교육비가 더많이들엉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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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뚜의 신 · 1302637 · 24/06/05 06:50 · MS 2024

군대 대우나 쳐 잘하라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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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2등급맞고싶다 · 1312438 · 24/06/05 08:00 · MS 2024

진짜 갈때까지 가는구나 이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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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투스 · 1138582 · 24/06/05 09:38 · MS 2022

예산을 써야지
이상한 거에만 ㅈ쓰고 쓰라는 데는 안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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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 · 1274108 · 24/06/05 09:40 · MS 2023

이렇게까지 해야할 상황이긴 한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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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 942782 · 24/06/05 11:24 · MS 2019

당장 여유가 안돼서 자식 낳기가 부담스러운건데
20년후의 자녀 입시까지 생각할 여유가 될까싶네
있는 집 신혼이라면 고려할 부분이 되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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