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Question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조언을 내놓았다.

31일 조세연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조세연은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사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보고서에는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됐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꾸준히 묵직하게? · Accepted Answer

첫 번쨰 댓글을 읽고 저는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읍니다

어그 · Answer

3년앞선 여자가 집 해오겠죠?
라는 댓글을 어디서 봤는데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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