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KBS "겸허히 수용"
2024-05-30 17:14:14 원문 2024-05-30 17:13 조회수 1,92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225739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6명 기각, 3명 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 결정 이후 KBS 사측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인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이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
-
라인야후 "네이버 서비스 위탁 종료"…이사진 전원 일본인으로
06/20 10:16 등록 | 원문 2024-06-18 21:43
2 2
[앵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나면서 일본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
“상관 명령 거부하라” ‘얼차려 중대장’이 부른 나비 효과
06/20 10:13 등록 | 원문 2024-06-20 12:05
8 6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박모 훈련병의...
-
[36.5˚C] 매력적인 오답, 그 하찮은 기술의 고도화
06/20 10:05 등록 | 원문 2024-06-20 04:31
2 1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영어 문제 일부를 최근 풀어봤다. "다양한...
-
06/20 08:24 등록 | 원문 2024-06-20 03:01
2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의료계 벌집 터졌다…전문의 사라질 것"
06/19 21:16 등록 | 원문 2024-06-19 20:30
42 35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은 19일 “현재 의료계는...
-
교육과정에 없는 기호 쓴 수학문제... 교육청은 "괜찮다"?
06/19 21:11 등록 | 원문 2024-06-19 16:38
1 5
▲ 문제가 된 서울 강남 A중학교 수학 문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 강남지역...
-
"대학 '로피탈 정리' 알면 풀지만…" 내신 킬러문항 지적
06/19 21:07 등록 | 원문 2024-06-19 18:49
4 18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광주·인천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기...
-
'가혹 행위' 사망 훈련병 분향소...與野 한뜻 조문 "진상 규명위해 노력"
06/19 20:23 등록 | 원문 2024-06-19 19:18
2 0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고 박 훈련병의...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06/19 19:49 등록 | 원문 2024-06-19 19:37
8 1
"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
06/19 18:49 등록 | 원문 2024-06-19 18:16
1 9
[서울경제] 푸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 "북러, 새...
-
06/19 17:43 등록 | 원문 2024-06-19 10:38
3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
-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학생 결국 사망… 추모공간 마련
06/19 17:39 등록 | 원문 2024-06-19 17:34
4 5
부산 금정구 부산대 장전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학생(부산닷컴...
-
경기도 내 올해 백일해 환자 576명…최근 10년간 발생 수보다 많아
06/19 17:28 등록 | 원문 2024-06-19 15:06
0 1
경기도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도내에서 백일해 환자가 576명 발생했다며 백신...
-
"임현택 혼자 무기한 휴진?"…의협 시도의사회장들 '금시초문'
06/19 17:26 등록 | 원문 2024-06-19 11:29
1 2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의대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합세한...
-
[속보]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06/19 17:23 등록 | 원문 2024-06-19 16:25
17 3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
고려대, 또 연세대 제쳤다…3년 연속 '사립대 1위' 등극
06/19 17:22 등록 | 원문 2024-06-19 16:50
3 2
고려대는 2022~2024학년도 ‘대학어디가’에 발표된 정시 합격선 분석 결과,...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내봐서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