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투스 모의고사 정법 12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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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여부에서 다루는 긴급피난이 불법 행위 파트와 혼합되어 나왔습니다.
개념적인 선에서 판단이 가능하긴한데...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불법 행위 책임의 면책 사유로도 유효하나요?
해설지에서도 불법 행위를 따지는데 긴급 피난을 운운하길래...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메인은 정과 무 사이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병의 사용자 배상 책임인 것 같지만,
정이 무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과 불법 행위 면책의 연관성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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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냔남
위법성이 조각되면 불법행위 성립조건인 가위가손인책에서 위법성이 해당하지 않는4ㅓ같은데...
이거였네요! 가위가 손인책을 잊고있었습니다... 개념으로 돌아갈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