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는 일관성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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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한테 돌려차기 한건 살인미수로 징역 20년이고
군대에서 지속적으로 후임 때려서 죽이면 징역 5년+a 임
피해자의 사망여부, 폭행의 심각성보단
성별이란 일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형량을 공평하게 계산함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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