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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호떡 [531407] · MS 2014 · 쪽지

2015-11-15 00:43:21
조회수 472

성대 인문 논술 3교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20081

1번 145 23 다수를 대표하는 단순 다수제 vs 소수 의견 존중하는 비례 대표제 옹호

1. 책임의 명확성 언급하며 다수제 옹호
4. 선거를 두고 정치인 유권자 심리에 반영된 이해관계 고려하며 다수제 옹호
5.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지적하며 다수제 옹호

2. 현대사회 특성 고려했을 때 소수의견 존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비례대표제 옹호
3. 대의 민주제 특징 설명하며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 위해 비례대표제 옹호


2번 단순 다수제를 따를 경우의 문제점 비판

35명 이외의 나머지 65명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한 처사 실제로 전체 인원의 평균값과 단순 다수제를 따른 결과가 큰 차이가 있음
뿐만 아니라 중위선호자와 전체 평균값이 단순 다수제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문제3 사례 1,2 모두 제시문을 비판하는 논리로 이용

사례1은 65%에서 최고효율이 나왔다는 점에서 모두와의 타협, 소수의견존중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비판함 그래프 기울기를 통해 근거 찾고 싶었으나 확실치 않아서 언급안함
사례2는 40%라는 과반수가 안되는 수치에서 최고효율이 나왔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집단의 반발(?)에서 오는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서술. 또한 0%일 때와 100%일 때의 각 수치를 비교했을 때에도 합의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서술

문제4.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 개진

3분의 2의 지지받지 못한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의미의 민주제(?)가 아님
오히려 이른바 법률의 수혜를 못받은 집단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물론 어느정도 진보의 가능성을 보여준 법률이긴 하나 완전치 못하고 해당하지 않은 집단의 소외 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 가능성마저 차단하여 더 큰 문제 유발할수도


복기할겸해서 대충 적어봤어요... 음 잘쓴글 아닌건 알지만 피드백이나 의견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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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호떡 [5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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