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152120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요요샘 탈릅함? 0
보고싶어요 엉엉
-
ㅇㅈ 달릴까 0
?
-
진짜 ㄲ릴때만 해야겠다 하고 싶어서 억지로 ㄲ리게 하는일은 앞으로 없을것.
-
N제 추천해주삼 1
올해 n제는 두개만 풀건데 하나는 지인선으로 정했고 나머지 고르는 중 그걸로 결정되면 만덕
-
아아 서럽구나
-
통통이들 오열 가자
-
점층적 돼지화.
-
빡세게 하게 된다는 거임 뭐? 기하만 한다고? 이리와 빠따맞자
-
이 말을 믿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림
-
수학 기출문제집 3
딱 평가원 6월 9월 수능만 모아놓은 문제집 없나요?
-
와 사람 다니는 길에서 실제로 저걸 찍을수가 있는거구나 아싸는 저런거 생각도 못해봤는데
-
펀더멘탈, 4규 수12미적 다 함 4규랑 비슷하거나 4규 이하정도 문제집 추천점
-
19수능 국어가 그렇게 나올줄 알았다면 그렇게 충격을 안받았겠지
-
수1책은 펴다가 6
정신차려보면 미적분을 풀고 있는 나를 발견함
-
여장 11
놀랍게도 본인 체육대회때 여장함 ㅇㅇ
-
4규 시즌1 시즌2 이해원 시즌1 시즌2 설맞이 시즌1 시즌2 지인선 수특 드릴드2...
-
존나 어렵게 대비함..
-
기하가 계속 플러팅을 하는데 벡터마려우면 물2하고 공도마려우면 지2함
-
공통과목을 언매로 바꾸고 선택과목으로 독서 문학으로 하면 좋겟다
-
실리겠지 캬캬 윤동주 후배 캬캬
-
현역 이번에 하반기 거 사서 풀 생각인데 기대반 걱정반이네요 ㅋㅎㅋ
-
걍 막낼꺼임 이유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기에 어차피...
-
장마가 오는구나 0
마히 오ᄂᆞ다 맣+이 오-+-ᄂᆞ-+-다 '맣'은 '장마', '비'를 뜻하던 ㅎ...
-
1회는 하나 찍맞함 도형이 안보이길래
-
첫끼는 원래 아침이니까
-
쇼츠 보다가 본 거 ㅠㅠㅠㅠ
-
https://www.youtube.com/watch?v=s5ParrOVwO4...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
공도 쉽다면서. 3
엉엉이
-
원래 계획은 여름방학 전에 기출 다시 한 번 보고 여름방학에 리트 300제 개학 후...
-
안녕하세요 현재 인서울 중위 공대 다니는 24살 2학년 남자입니다. 작년에 약대...
-
ㅇㅇ... 그냥 풀던 문제 품
-
하루에하나식먹는중.
-
승반으로 hs 갔다 나온거라 다시 들어가면 서의치로 가야하긴 하는데 디랩 규정 너무 빡빡하다
-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건가
-
ㅇㅈ글 6
인증했던거 기억하는 사람도 있으려나요? 있으면 헷갈리게 프사 자주 바꿔야지
-
힘듦.. 그래도 좋은게 이러다보니까 기하하는 그 순간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짐
-
관짝에서 팔 한짝 꺼내보기
-
일단 그저 그런 애들은 여러 분야에서 작은 나사가 여러개 빠져있음 반면에 공부...
-
난 진짜 가난하고 저능하구나...
-
되면 어디서 함요?
-
강민철 김승리 고민중인데 추천 ㄱㄱ
-
문항공모 1승 2패
-
이제 이런 간판 달고 일반의약품 파는 한약사들 망함?
-
그거슨 바로 마음을 경건히게 먹는 거임 예를 들어 물리를 하는 날이면 오늘은 물리를...
-
좆같은 감귤국 14
날씨 JOAT ㅗㅗㅗㅗㅗㅗ
-
앨범추천 0
시이나 링고 짱
-
선물거래 으흐흐 난이도는 브레턴우즈급으로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