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맘카페’ 폭발에.. 정부 “위해성 확인 제품만 차단” 진화

Question

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잇따르면서 국무조정실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 그리고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실제로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인용(만 13살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살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Festiva · Accepted Answer

ㅎㄷㄷ...;;

Ka so JK · Answer

누가속을줄아냐 항문아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 Answer

한국의 갈라파고스화 대두창

아우이6 · Answer

직구금지사태는 소비자와의 싸움이고 직구카르탤과의 전쟁이다. 소비자들의 방만한 소비태도가 문제다.

국가의 내수경제 부양을 위해 소비자 권리는 제한해도 된다 알빠노? 어차피 지들 욕심때문에 반대하는 직주빈들인데 그들의 카르텔 청산해야지 ㅋㅋ

CccccAssss · Answer

트위치 이용 불가, 직구금지, 이거 완전 North Korea..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맘카페’ 폭발에.. 정부 “위해성 확인 제품만 차단” 진화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