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카르텔’에서 ‘성장 토대’ 된 R&D 예산… 예타 대상서 R&D 뺀다

Question

尹 대통령,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말 많고, 탈 많던 ‘R&D 예산’ 중요 의제에 R&D 예타 폐지 법 개정… 투자 대폭 늘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도 과제로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0)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BCBCB · Accepted Answer

‘나눠 먹기식 카르텔’ 취급을 받았던 R&D(연구개발) 예산이 1년 만에 ‘성장의 토대’란 지위를 되찾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 지원 300억원 규모 이상인 대규모 국가사업 중 법으로 규정된 특정 사업 내용은 예타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건설 공사’, ‘지능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그 대상인데, 이 중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4조6000억원 삭감된 26조5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오는 8월 말 확정될 2025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담기겠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예산 규모(31조1000억원)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공부가하기싫은사람 · Answer

작년에 개패놓고 십ㅋㅌㅌ
장난하나

1년 만에 ‘카르텔’에서 ‘성장 토대’ 된 R&D 예산… 예타 대상서 R&D 뺀다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