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100038
나는 오래전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꾸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 직업에 대해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다. 과연 변호사가 되고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양아치 의뢰인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A가 내 의뢰인이라고 해 보자. A는 B에게 앙심을 품고 B에게 법률적 위협을 가하고자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아무리 면밀하게 검토해 봐도, B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말한다.
“A님, B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고소해 봤자 무혐의 불기소처분 뜰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돈만 날리는 겁니다.”
의뢰인이 대답한다.
“돈 좀 날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 돈은 많아요. 일단 고소 전에 겁부터 주고 싶은데,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의뢰인의 말대로 하면, 나는 내용증명에 이런 문장들을 써야 한다.
“귀하의 행동은 발신인의 ~을 ~한 것으로서 ㅇㅇㅇㅇ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까지 하고 있으므로 ㅇㅇㅇㅇ죄도 성립하며,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률가로서의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양아치 같은 의뢰인이 없다면 좋겠지만, 살면서 그런 양아치와 어찌 전혀 엮이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나는 변호사가 된다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일만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나저나... 그런 양아치들의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그런 양아치 저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까 싶다. 안다면 적잖게 쪽이 팔릴 테니 모르는 게 오히려 다행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조심하시압 참고하시압 어미 '-시압'임
-
직구 금지는 1
정부가한거? 국회가한거?
-
발퀄 폭탄배송 해외배송이라서 직구 금지되기 전에 리워크 해버리는구나… 이젠 발퀄 사라지네
-
과외 교재를 작성하다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적어봅니다 글을 읽어나가며 새로운...
-
[울의X연치 TEAM 수리남] 미분가능성 정복하기 1편 0
안녕하세요 TEAM 수리남입니다. 저희는 입시수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의치대생...
-
음악청강 은 무슨 에세이 30분째 백지상태
-
어케 생각하시나여 다들
-
손바닥이 손가락보다 깇터
-
수학 질문 1
f'(x)가 불연속이면 f(x)는 미분불가능하다 이 명제 참인가요??
-
난 무얼 위해 공부하는가 어느 대학에 가고싶은가 대학에 가서 무얼 배우고 싶은가 왜...
-
심심해서
-
여자랑 가 보고 싶어
-
개발자로 밥 벌이 하고 있는데 낭만 찾아서 수능 다시 보고싶다 메디컬 생각아니고,...
-
무서워서인증못함 0
크어어어어 승리
-
ㅇㅈ은... 0
무서워서 못하겠음... 정작 오르비언 만나러 서울 가본적은 있지만(물론 일때문에...
-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는데 오늘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났음
-
조용한 틈을 타!!! ㅎ
-
trinity : 삼위일체 , 3개가 한 조로 된 것 이런 뜻이였나요?
걍 그런 의뢰인 안받으면 되는거 아님?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자문 및 송무 계약을 맺었다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직업이라면,
다 그정도 부정의는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슬픈 현실이네요.
근데 유삼환님 같은 변호사 분 별로 없지 않나
변호사 대부분이 돈만주면 의뢰인의 어떤 이익실현이든 도와주잖아요
그러게요. 흉악범 변호야 그럴 수 있다 해도(유무죄를 떠나 양형이 있으니), 고소 협박 같은 걸 돕는 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변호사 접었어요오.. 부모님께서 변호사셨군요!
글 쓰신게 너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불의의 편의 서더라도
충실이 변호하는게
변호사의 정의라는게
뭔가 미묘함
흉악범 변호야 그럴 수 있다 해도(유무죄를 떠나 양형이 있으니), 고소 협박 같은 건 변호사의 직업 윤리상 불가피한 정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판사를 지망하기로 했읍니다
오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환시도 화이팅